미국 정부가 한국산 타이어 업체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주요 철강업체의 덤핑마진을 0%로 결정하는 등 한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 엇갈린 무역 판정을 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에 13일 공개된 최종 결과에 따르면 상무부는 심사 대상 기간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의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미국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13.03%, 넥센타이어는 8.02%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또 개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호타이어에는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덤핑마진을 토대로 산정한 10.53%의 덤핑마진이 적용됐습니다.
덤핑마진은 수출 제품의 정상가격과 미국 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행정재심은 지난 2021년 발효된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라 특정 기간의 실제 판매 자료를 토대로 업체별 덤핑마진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최종 결과에 따라 심사 대상 기간 수입된 제품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CBP는 상무부가 산정한 수입업자별 관세율에 따라 해당 기간 수입 물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해 징수하게 됩니다.
이번 결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5년 주기 재심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ITC는 지난달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해당 재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의 실제 판매 자료를 토대로 업체별 덤핑 여부와 덤핑마진을 산정한 이번 상무부의 행정재심과는 다른 성격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 자체를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1년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 명령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무부는 같은 날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에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덤핑마진을 각각 0%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심사 대상 기간 두 업체가 냉연강판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부식방지강판에 대한 별도의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체별 순보조금률을 최대 5.34%로 산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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