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연방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턴 검사를 차기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사이자 현재 뉴욕남부연방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클레이턴이 자신의 내각 구성원으로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클레이턴 지명자는 정식 취임을 위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 제이(클레이턴)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미국 상원이 가능한 빨리 그를 인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의 후임자 지명 발표는 앞서 하원이 11일 오전 연방 정보기관에 정보 수집과 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감시법의 단기 연장안을 부결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하원은 미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보기관의 업무를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해당 법안을 반대 218표, 찬성 198표로 부결했습니다.
이 법은 6월 12일 만료될 예정이며, 이번 3주 연장안은 의원들에게 법 개정안을 논의할 추가 시간을 주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연장 조치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연장 대상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에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전자 통신을 감청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정보 수집 대상인 외국인과 접촉하는 미국인에 대한 감시 활동에도 활용됩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표 상당수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직무대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임명한 빌 풀트의 경력과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책은 전임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개버드가 가족 문제를 이유로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풀트 임명을 옹호하면서, 후임 국가정보국장을 물색하는 동안 그에게 "국가정보국의 즉각적이고 필요한 규모 축소"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우리 위대한 국가의 안전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FISA 702조는 우리 군과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FISA 법은 이번 주 만료된다"면서, "상설 국가정보국장 선임과 인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가 단기 연장안을 통과시켜 보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풀트에 대해 "승진시켜서는 안 될 자격 미달의 정치적 측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풀트가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 재직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3주 연장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이미 매우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힌 임시 임명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개탄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며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인사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부결되자, 해외정보감시법(FISA)이 이란과 하마스 등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FISA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재무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계속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정보기관이 감시 활동과 해외 정보 수집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1978년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제정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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