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은 한국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안보 환경에 중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관계의 향방은 물론 타이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무역과 관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희토류와 핵심 공급망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상태에서 열립니다. 전직 미 당국자들과 워싱턴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VOA에 한국이 안보 면에서는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공조에 강력히 결속돼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과 깊이 연결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백악관 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무역과 펜타닐, 이란,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다른 사안들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 “President Trump looks forward to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with whom he will discuss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trade, fentanyl, Iran, and other matters of importance to the American people.”
미중 안정, 한국 외교 공간 넓힐까
전문가들이 한국 입장에서 꼽는 가장 직접적인 기대는 미중관계의 급격한 악화 방지입니다. 미중 긴장이 높아질수록 동맹국들이 안보·기술·무역 전반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에서 미중관계 안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서야 한다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언 하스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President Trump will aim to stabilize US-China relations during his trip to Beijing next week. This should lessen the pressure on South Korea and others to feel pressure to align for o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스콧 스나이더 미한경제연구소 소장도 “미중관계 안정은 강대국 간 충돌 위험을 줄이고, 미중 긴장이나 전략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보다 한국에 더 큰 외교적 운신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한경제연구소 소장] “The stabilization of the US-China relationship reduces risks of great power conflict and provides South Korea with greater diplomatic maneuverability than might be the case in the context of growing tensions or US-China strategic rivalry.”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특사는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있을 때 그 균형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될수록 한국의 균형 관리가 한결 쉬워진다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특사] “Currently, the ROK must balance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That balancing becomes difficult when there is tension over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When there is less US-China tension with these -- and other -- issues, it becomes easier for the ROK.”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의 안정이 곧바로 한국의 외교적 부담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지지하면서 안정적인 한중관계를 유지하려면 “중국 관련 정책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 긴밀한 조율과 사전 통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한경제연구소 소장] “The main vehicle for balancing support for US strategy with maintenance of stable Korea-China relations is to maintain close coordination and prior notice with the US to the extent possible on China-related policies.”
타이완, 동맹 공약의 시험대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하는 사안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문제는 한국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미중 간 군사적 긴장 관리, 역내 억제력, 미한일 공조, 그리고 미국의 동맹 공약에 대한 신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미중 고위급 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타이완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는 VOA에 “타이완은 미중 간 고위급 관여가 계속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재확인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Taiwan understands the necessity of continued high-level enga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remains in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U.S. We appreciate the United States’ consistent reaffirmation on its policy towards Taiwan, and that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Taiwan Strait is not only crucial but also beneficial to all those concerned in the indo-Pacific region.”
관건은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가 어떤 언어로 다뤄지느냐입니다.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실제로 어떤 말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추측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 독일마셜펀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 “There is much speculation in the runup to the summit, bu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wait until it is clear what transpired. Many observers predicted that Xi would raise Taiwan at the summit in Busan, but he did not do so. It is more likely that Xi will raise Taiwan at this summit, but it isn't clear what he will say.”
글레이저 국장은 미국의 타이완 관련 표현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 행정부가 기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언어 자체가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라이칭더 정부와 민주진보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 독일마셜펀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 “Depending on what Trump says, revised language could weaken deterrence and could deal a blow to the Lai government and the DPP, which has tied its foreign policy strategy to strong US backing.”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중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그것이 각자의 동맹이나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로 귀결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While both Seoul and Tokyo wish to see better tie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neither would like to see this come at the expense of their respectiv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or as a result of U.S. concessions to the PRC on Taiwan.”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강의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이번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큰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지켜볼 것"이라며, 양국 모두 회담 결과가 안보뿐 아니라 무역과 경제관계에서도 역내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특히 도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중대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강의교수] “Both Japan and South Korea will be watching the upcoming Trump-Xi summit with a great deal of interest and concern. Both countries are hopeful that what emerges from the summit will lead to a lessening of tensions in the region, not only in the realm of security but also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타이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온도 차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의 유키 타츠미 선임국장은 타이완과 북한 문제가 일본과 한국에 서로 다른 수준의 긴급성을 갖는 안보 현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는 타이완과 북한 문제 모두 시급하지만, 한국에는 북한 문제가 타이완보다 훨씬 더 긴박한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타츠미 국장은 이러한 긴급성의 차이가 미한일 3국 공조를 더 까다로운 도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키 타츠미 /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 선임국장] “US-China dynamics affect China's behavior toward North Korea as well as Taiwan… Taiwan and North Korea are security concerns that are with different degree of urgency for Japan and Korea. For example, for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are security concerns that Tokyo have a great sense of urgency. On the other hand, I suspect for ROK, North Korea is far more urgent than Taiwan.”
이란·호르무즈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이번 회담을 주시하는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됩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에는 이란 전쟁과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이번 회담이 이란 전쟁과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 봉쇄가 겹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이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주로 이란산 원유의 핵심 구매자이자 무기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강의교수] “The fact that this meeting takes place amidst the ongoing U.S.-Israel war against Iran and the de facto closure of traffic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gives added weight to expectations for this meeting. China is closely tied to Iran, mainly as the principal buyer of Iranian oil but also as a supplier of weapons.”
스나이더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 충돌에서 대체로 거리를 둬 왔지만, 시 주석이 종전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며, 이는 페르시아만 원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강의교수] “The Chinese have largely stayed out of this fight but there is some hope that Xi may offer the good offices of China to help mediate an end to the war. That would be in the interests of both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oil and gas from the Persian Gulf.”
기술·공급망, 한국 경제안보의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관세와 무역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와 AI, 희토류와 핵심 공급망에서도 한국 기업과 산업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중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더라도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중관계 개선과 경쟁 관리는 분리할 수 없다”며, 이번 회담과 올해 예정된 후속 회담들을 “경쟁의 조건과 한계, 협력의 공간을 규정함으로써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you can separate improving US-China from managing competition. The Summit – and later ones planned for this year – can be viewed as an effort to better manage competition to stabilize the relationship by defining terms of competition, its limits, and what space there is for cooperation.”
매닝 연구원은 특히 “기술이 미중 경쟁의 핵심 영역”으로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국도 반도체와 AI, 공급망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점점 더 미국 쪽으로 정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Technology is a primary areas of US-China competition, increasingly forcing US allies and partners to choose. South Korea has increasingly aligned with the US on key technologies – semiconductors, AI, supply chains.”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런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미중 간 "대타협" 가능성은 낮지만 안정 유지가 한국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긴장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핵심광물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던 만큼, 서울은 안정을 뒷받침하는 회담 결과를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 카네기멜런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It is unlikely that the two sides reach a grand bargain, but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hat stability is maintained. The trade tensions from last year resulted in the disruption of critical minerals not just to the United States, but other countries as well. Seoul will want to see an outcome that supports stability.”
스탠가론 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간 관세 조정에도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미중 관세 합의가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 카네기멜런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But Seoul also has a strong interest in any adjustment in tariff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won’t want to see an agreement on tariffs with China that disadvantages Korean firms in the United States.”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상당 부분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AI 기업들이 이미 깊이 연결돼 있는 반면,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의 80% 현지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보다 이들을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한 양국이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광물 접근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 역시 한국의 공급망이 자국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 카네기멜런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The structural nature of the competition has already defined South Korea’s choice on semiconductors and AI.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semiconductor and AI firms are already deeply intertwined and dependent upon each other. In contrast, China seeks to achieve 80 percent localization of semiconductor production by Chinese firms for consumption by 2030… China’s goal of supplanting foreign firms rather than competing with them means that it is critical for both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supply chain resilience and access to critical minerals. But it also means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that South Korean supply chains are critical to its success.”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이번 회담 이후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완화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앤드루 여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Seoul will be closely observing any shifts in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including the easing of US export controls… Seoul will want to observe if the US-China relationship remains more stable after the Trump-Xi meeting, or if Trump welcomes Chinese investments to the US, which would create some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AI와 경제안보의 새 쟁점
스탠가론 연구원은 AI 안전과 표준, 사이버 위험 문제도 미중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미중 경제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중 양국이 AI 안전에 관한 대화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AI 모델이 미국 모델을 불과 몇 달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AI 모델이 초래할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장치 마련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 카네기멜런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The most significant issue, however, will be whether Beijing and Washington are able to agree to a dialogue on AI safety… Chinese models tend to only be a few months behind US models, so there is a mutual interest in discussing standards and guardrails to minimize economic disruption from new AI models.”
동맹 조율의 과제
미중 정상회담은 미한동맹이나 미한일 공조를 직접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결과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역내 전략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은 중국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워싱턴에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잭 쿠퍼 /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Seoul will have to demonstrate to Washington that the two countries are aligned on other issues, including China, if the alliance is going to remain strong.”
쿠퍼 연구원은 또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과의 동맹에 더 투자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려 할 것”이라며, “이것이 향후 수년간 동맹 내 핵심적인 긴장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잭 쿠퍼 /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I think many will want to hedge and try to improve ties with China at the same time. This is likely to be the central tension for the alliance in the years ahead.”
반면, 미·중 경쟁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미국의 역내 안보 공약 자체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중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나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무역 합의가 나오더라도 역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 전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The US China competition will remain intense. The summit changes nothing about the Trump philosophy of peace through strength that includes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IndoPacific allies. The US is committed to regional security no matter what trade deals are signed.”
스나이더 교수는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세 나라 모두 대중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경로라고 조언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강의교수] “Clos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would of course be the best route and actually strengthen the position of all three countries in relations with China.”
매닝 연구원은 이번 회담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들에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I think to the degree the US-China Summit results in mor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signaling to Asian nations what expectations are, that would be a positive, meaningful outcome.”
미중관계 안정이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다만 동맹 조율과 기술·공급망 경쟁은 그와 별개로 한국이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