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형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형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법질서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체포를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문서를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대외 발표 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당시 군 지휘부가 사용한 보안 전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 경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체포 시도를 막은 것이며 이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는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야당 때문이었다며,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혐의별로 체포 방해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허위 발표 및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계엄 관련 문서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심리 이후,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 이틀 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계엄과 관련된 다른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재판들은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가 수 시간 만에 해제 결의를 하면서 종료됐지만, 무장 병력이 서울 도심에 투입되며 한국 사회에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