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이 서로 다를 경우, 지리적으로 더 남쪽에 위치한 선을 기준으로 북한과의 마찰에 대응하도록 하는 작전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식별 가능한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있는 경우 이를 최우선 적용하고, 표지판이 없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와 유엔사 기준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돼 전방에 적용돼 왔으며, 올해 9월 경계작전 지침서에도 공식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지침을 두고 한국 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22일 “군사분계선 판단 기준을 북한에 유리하게 변경한 것은 사실상 영토 주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까지 북한에 상납하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같은 날 관련 보도를 통해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MDL 침범 범위를 좁혀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특정 기준선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기준선이 불명확한 지역에서 보다 보수적인 판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에 유리하게 군사분계선을 적용하거나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군의 반복적인 군사분계선 접근과 침범 상황 속에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부터 DMZ 인근에서 지뢰 매설, 전술도로 개설, 철책 보강 등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강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횟수는 지난해 9차례에서 올해 17차례로 늘었습니다.
군사분계선(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된 1천292개의 표식물 가운데 현재는 약 200여 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정전협정 원본 지도를 실제 지형에 맞게 보정해 군사지도에 반영해 왔으며, 현장에서 확인되는 MDL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의 MDL 좌표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지도와 현장 말뚝 등을 토대로 별도의 기준선을 설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양측 기준선이 수십 미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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