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적 개인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1월 4일 이들이 사이버 범죄 수익과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공작으로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년간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등을 표적으로 삼아 약 3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암호화폐 등 53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했고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자 장국철과 허정선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소재 IT 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이 회사 대표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IT 인력들은 수익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 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에 관여한 허용철, 한홍길 등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 5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개인과 기관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또는 미국 내 거래도 금지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의 제재 발표에 앞선 3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며,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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