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재보궐 선거 2-2 무승부...BBC 러시아 극동에 북한 병력 도착](https://gdb.voanews.com/01000000-c0a8-0242-a809-08dccb5f3510_w250_r1.jpg "[한국은 지금] 재보궐 선거 2-2 무승부...BBC 러시아 극동에 북한 병력 도착")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한국에서 16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 결과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먼저, 재보궐 선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계속 해보죠.
기자)네,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나 군수같은 자리가 공석이 되어 다시 치르는 선거가 재보궐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진행자)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어디에서 실시됐나요?
기자)언론은 이번 선거를 ‘10.16 재보궐 선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공석이 된 다섯 자리를 놓고 선거를 벌였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밖에 부산 금정구 구청장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과 곡성군 그리고 인천 강화에서는 군수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진행자)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선거를 다시 한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진행자)그러면 당차원에서는 무승부가 된 셈인가요?
기자)그렇게 봐야할 것같습니다.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고 국민의힘은 경상도가 텃밭입니다.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텃밭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2-2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반면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해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이번 선거가 한국의 중앙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기자)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선거는 군수와 구청장을 뽑는 지방 선거였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선거였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2 무승부로 선거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두 대표는 나름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사회연결서비스(SNS)에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면서요?
기자)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여러 보도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미국도 북한군 참전을 확인했나요?
기자)미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의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WP)신문은 15일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며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BBC방송은 16일 북한 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이 정도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전투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것인가요?
기자)2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인력이 “전장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공장 노동자들이고 러시아 군대의 인력”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인력과 전투 병력을 모두 보냈다고 봐야할 것같습니다.
진행자)북한이 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일까요?
기자)2-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500만발 이상의 탄약과 수십발의 미사일을 판매해 돈을 벌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인력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와 밀착해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수있습니다. 또 북한이 병력을 전쟁터에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으려 할 수있습니다.
진행자)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인데,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그럴 소지가 큽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데 이어 북한이 병력을 보냈다면 이는 전범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고립이 한층 가속화될 수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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