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학교 수업 중 휴대폰 일괄 수거, 인권 침해 아냐”...저연차 공무원 퇴직 급증](https://gdb.voanews.com/2FBA1804-FE5E-4F02-8937-643908D65FBB_cx0_cy11_cw100_w250_r1.jpg "[한국은 지금] “학교 수업 중 휴대폰 일괄 수거, 인권 침해 아냐”...저연차 공무원 퇴직 급증")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휴대폰은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휴대폰으로 통화는 물론 뭔가를 시청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이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신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한국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7일) 이에 대해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나요?
진행자) 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라남도 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진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 학생은 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등교 시 일괄 수거해 하교 때 돌려주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이 없었던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학교 측의 조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안이어서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관련 규정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학교에서는 반발과 진정이 계속돼 왔는데요, 위원회가 이번에 이전과는 아예 다른 결정을 한 겁니다.
진행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어제 위원 10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앞서의 고교생이 제기한 안건을 논의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기각 8명, 인용 2명으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양측이 어떤 논리를 편 건가요?
기자) 기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인용을 주장한 위원들은 휴대폰 일괄 수거를 규정한 학내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기자) 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부터 교내 휴대폰 지침을 시행해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살 미만 학생들에게 학교 안과 밖에서의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은 공립학교 77%가 교내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네요. 다른 소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공직에 진출한 지 1년에서 5년 정도 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지난 10년 간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저연차 공무원 퇴직이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기자) 우선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를 보면요, 2014년에 500여 명에서 2016년에 약 1천 명, 2019년 1천700 명, 지난해에는 3천여 명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개된 것인데요, 같은 기간 1년에서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은 2천300여 명에서 5천600여 명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은 2천400여 명에서 4천900여 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진행자) 공무원은 한때 안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기자) 언론들은 다양한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와 경직된 직장 문화, 민원 등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는 당연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오히려 공무원 급여 등은 점차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는 건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른바 MZ세대의 특성과 함께 민간 분야 직종이 크게 다양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상황이 그렇다면, 현직 공무원 중에도 퇴직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조용한 공직 탈출’을 준비하는 젊은 공무원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한 31살 이모 씨는 이 신문에 “저연차가 하는 말이면 일단 듣지 않고 상명하복식으로 일을 시키는 문화에 지쳤다”며, “차라리 전문성을 쌓아서 주도적으로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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