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장관급 협의를 갖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 지원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 등 협력 확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호주가 1일 멜버른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내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2년 8개월 만에 열린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전례 없는 일련의 무모한 발사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Ministers denounc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stabilising activities, which undermine Indo-Pacific security and prosperity. The Ministers condemned the unprecedented series of reckless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22 and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The Ministers called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of the DPRK. They urged the DPRK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and return to dialogue, and agreed to maintain pressure on the DPRK to denuclearise.”
이어 “양측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측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공조 강화를 환영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Ministers welcomed increased coordination on autonomous sanctions and undertook to continue coordination efforts in the event of further provocations by the DPRK.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expressed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deep disappointment over Russia’s use of veto to en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아울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페리 웡 외교장관이 한국의 대북정책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관들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종료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 장관들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전쟁 지속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끝내도록 설득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러 군사 장비 및 군수품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역내 안보와 번영에 있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Ministers expressed concern abou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security,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and above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아울러 “장관들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지적하며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조 장관] “We live in such a geopolitical era and Russia and North Korea are cooperating in the Ukraine war. And it shows that the Indo-Pacific region’s security is closely linked to the security of Europe as well. So, Korea’s security is closely linked with Australia’s security, and that’s the world we live in. So, against the context of Indo Pacific region and from the regional point of view, Australia and Korea share a lot of values and it’s very good, not only in terms of economy but also in security for our two countries to cooperate.”
조 장관은 “한국의 안보가 호주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면서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강조였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웡 장관] “We have no doubt that North Korea's destabilising, provocative, escalatory actions are contrary, ar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OK. We see it as very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ert and assert as much pressure as possible on the DPRK, including in relation to the regime of sanctions.”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한국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 체제를 포함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북한의 고립을 약화하고 유엔 결의와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동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장관들은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오커스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며 “한국은 확실히 상당히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말스 국장] “AUKUS, as you know, is a technology-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where we do have shared values, where we have strategic alignment, where we engage closely together. We already engage closely together in relation to technology. So, as AUKUS Pillar Two develops, I think there will be opportunities in the future, and we're seeing that play out in relation to Japan as well and we talked about that.”
이어 “우리는 이미 기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 2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해 오커스 필러2 활동을 지지하며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 과학 기술 역량은 오커스 필러 2의 발전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 회의는 역내 및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2년마다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2+2회의’는 오는 2026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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