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주 막을 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고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후원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8일 “세계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이란, 벨라루스, 수단과 같은 나라에서 끔찍한 인권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지난주 막을 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역대 최장기간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The world continues to be confronted with other dire human rights situations, such as in Russia, Afghanistan, Myanmar, DPRK, Iran, Belarus and Sudan…The EU together with its Member States, also called ‘Team Europe’, led a number of resolutions and Joint Statements at this Council session, covering a wide array of country situations as well as thematic human rights issues.”
이어 “유럽연합은 '팀 유럽'으로 불리는 회원국들과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 다양한 국가 상황과 주제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여러 결의안과 공동 성명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EU는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획기적인 보고서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EU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10 years later,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sist in the DPRK. The resolution renews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requests the OHCHR to take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I’s recommendations in a comprehensive report, to be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September of next year.”
EU는 그러면서 이 결의는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내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포괄적인 보고서를 통해 COI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공동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설명자료(Fact Sheet)에서 “미국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시급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해결하며 유엔 창립 이래 유엔 체제를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 염원,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During the 55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United States worked closely with UN Member States to highlight and address pressing human rights concerns and to uphold the universal values, aspirations, and principles that have underpinned the UN system since its founding… The United States co-sponsored resolutions to continue reporting on Belarus, DPRK, and Burma”
이어 미국은 이번 회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선순위를 진전시켰다”면서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버마)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를 후원했고 북한인권에 대해 우려하는 53개국 공동성명에도 동참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등 국가 문제 외에 이번 설명자료에서 강조한 주요 사안은 최근 국제 인권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입니다.
국무부는 ‘초국가적 탄압’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세계 안보와 인권 존중을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이에 관한 행사를 개최해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국가적 탄압’은 암살, 불법 추방, 납치, 디지털 위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남용, 가족 협박 등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디아스포라와 망명자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행하는 탄압을 말합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 초국가적 탄압을 저지르는 나라로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북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이 문구를 추가하는 안을 미국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과 일본을 방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암살, 감시, 납치, 강제송환을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It has also engaged in act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against its own citizens and foreign nationals. Pyongyang’s activities abroad have included assassination, surveillance, abduction and forced repatriation,”
미국 텍사스대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이와 관련해 4일 VOA에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의 잔혹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이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첫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HRW 성명]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won a significant victory on April 4 whe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adopted a resolution ensuring continued scrutiny of North Korea’s atrocious rights record. The resolution renews the mandate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nd asks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prepare its first comprehensive report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since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published its landmark report in 2014.”
이 단체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내년 9월에 발표될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보고서는 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피해자,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국제 무대에 증폭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의 연관성을 조명함으로써 각국 정부에 안보를 그 기저의 인권 침해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총회와 안보리도 인권 침해와 무기 확산 사이의 연관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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