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직면한 모든 도전 과제, 특히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일 동맹은 미한 동맹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강력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두 중요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유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동맹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고, 이들 (북중러) 국가들 간의 협력은 점점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But the threats and challenges to these alliances are evolving rapidly. Russia’s war against Ukraine is a blunt reminder of the dangers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China’s military buildup and aggressive posture and intimidation directed at its neighbors is troubling; North Korea has become a de facto nuclear power; and the cooperation between and among these countries is a growing matter of concern. The Biden-Kishida summit will address all of these challenges, in particular the growing threat posed by the PRC.”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안보 계획과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등 중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미일 군사 지휘 관계에 대한 발표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I fully expect the summit to send important signals to Beijing, including by emphasizing new mechanisms for defense and security planning and cooperation to deal with China's aggressive posture. There may also be an announcement of a new U.S.,-Japan military command relationship aimed at enhancing coordination to deal with emerging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을 방문해 국빈 만찬이 포함된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공격적 행동 등 역내 안보 현안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호주∙필리핀∙인도 등 다른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큰 그림의 전략적 조율은 지역 안보 구조의 특정 요소와 관련된 발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사회를 조성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와 조율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란 사실은 새로운 3국 해상 순찰이 고위급 동맹 논의의 결과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침략이 실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과 기타 군사 프로그램이 오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국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려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양자 동맹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The aim is not to contain China but to block and deter aggressive and malign behavior. If Russia’s aggression is not to reap dividends, if Kim Jong Un’s missile and other military programs are not to lead to miscalculation, and if China’s attempts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through coercion are to be checked, then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will need not only a strong bilateral alliance but an ever-more capable latticework of partnerships with South Korea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은 매우 긴밀한 동맹 관계이며, 북한이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북핵 억제 방안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is is very close Allied relationship and indeed North Korea will be one of the subjects mentioned, discussed and the further to you know, President Biden's Camp David Summit, I would imagine, there would be some discussion about the progress we're making on the enhanced deterrence program we have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또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가 일본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와 그 배경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의 일체의 접촉을 거부했지만 기시다 총리에게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기시다 총리는 군사 분야,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납치자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o there'll be a multitude of issues that will be discussed, but my area, my focus is, has been on North Korea for some time and I can understand where Prime Minister Kishida is on that with the military,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but also the abductee issue and the importance of trying to resolve issues with North while enhancing the deterrence and that's important to get that message across.”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VOA의 질의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로 단연 ‘중국’을 꼽았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미일 양국의 국방비,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지휘 및 통제 체제, 무역과 투자 등 경제 문제, 한국과의 양자 및 3자 관계의 중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와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시호코 고토 윌슨센터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시점에 열린다”며 “이런 관계를 활용해 양국을 넘어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이어 “가장 흥미로운 진전 중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간의 3국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억지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 “The US-Japan summit comes at a time when the two countries publicly declare that bilateral relations are the strongest they have ever been. The focus will be to leverage those ties to focus on enhancing partnerships beyond the two countrie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evelopments will be the trilateral summit between President Biden, Prime Minister Kishida, and Filipino President Marcos. This will be a manifestation of engaged deterrence in action, with expect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Japan to further enhance the lattice of cooperation across the Indo-Pacific.”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 같다”면서 “물론 안보 관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파트너십과 외교를 통한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줌월트 CEO는 또 “과학 기술 분야,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민간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하거나 협력을 보여줄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말 광범위한 의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의 경제 발전을 돕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CEO] “I think there'll be a broad array of items on the agenda. You know, of course, our security relationship, but also there'll be a focus on our global partnership, how we work together using diplomacy. I think also there will be areas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xample climate change or civilian space, where we will be working or showing our cooperation in those spheres, so there'll be a really broad agenda.”
줌월트 CEO는 또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선 “양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에 중요해질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CEO] “I think there will be announcements about ways in which we will enhance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as security partners. In terms of enhancing communications and promoting interoperability, for example, I think also there'll be discussion of how we invest in the future by working together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will become important in the future to ensure our security.”
줌월트 CEO는 또 미일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이 추구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3각 협력은 미한일 3각 협력의 뒤를 잇는 것”이라며 “미한일과 미∙일∙필리핀 3국 모두의 목표는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과 수적 우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 “The US-Japan-Philippines trilateral follows the US-Japan-Korea trilateral. The goal for both trilaterals will be to demonstrate strength in numbers as well as capabilities to thwart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region in the first place.”
해리스 전 대사도 ‘미일 협력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나 역할이 있느냐’는 질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양자 협력과 3자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워싱턴과 도쿄는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해 양자 및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Republic of Korea is a critically important player in the emerging security architecture in East and Northeast Asia. Washington and Tokyo are reaching out to Seoul to enhance bilateral and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face of rising challenges. This development recognizes the centrality of the ROK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here is no way to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without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s of the ROK.”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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