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한국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이를 침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버리고 전략적 이익이 걸린 양안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차기 소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김여정은 돌연 일본 측과 더 이상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했는데요. 일본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연락해 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집요하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을까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아주 작은 실낱같은 희망이겠죠. 정상회담을 위한 이 과정은 약 1년간 진행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은 정상회담을 갖기 바란다고 1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인가 5월 북일 간 비밀 회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보다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북한은 정상회담과 일본의 관심사에서의 진전을 미끼로 일본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했죠. 일본은 대화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4년 반 동안 북한과 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조건을 붙였죠. 핵무기와 납치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한일 3국 공조와 협력의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일본이 자신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3국 공동의 목표를 저버리는 길로 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진행자)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전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여정이 하루 만에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걸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스콧 스나이더 소장) 아뇨, 그다지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이 3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했다는 클링너 연구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건 3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 했던 북한의 시도가 무산됐다는 게 하루 만에 입증됐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한 대로, 북한은 공개적으로 납치와 핵 문제를 논의 주제에서 제외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협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진행자) 연초에 김정은은 일본 지진에 대해 위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가능한 최고의 존칭으로 매우 정중하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상회담을 놓고 외교적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북한이 당초 유화책을 꺼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게 처음은 아니었죠. 북일 간 대화는 한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이 이런 과정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일종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3국 간 틈을 벌려서 일본을 미한일 3국 공조 체제에서 끌어낼 수 있을지 보려고 계속 시도했던 거죠. 일본이 호응했고, 이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여정이 “고위 당국자들은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김여정이 평소의 ‘나쁜 경찰’ 역할 대신 ‘좋은 경찰’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일본이 그런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자, 그녀는 ‘나쁜 경찰’ 역할로 되돌아간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모욕과 비난까지 덧붙여서요.
진행자)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일본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해도, 매우 조건부적일 겁니다. 북한은 그들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 주제에 대해 한도를 정해놨어요. 거기엔 일본이나 미국, 한국이 관심 있는 이슈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테이블 위에 제안을 올렸죠.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일본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협상은커녕 대화나 회담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모든 요청을 거절해 왔습니다. 북한은 일본을 미국,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떼어 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를 위한 모든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일 양국이 주일미군 지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해 미일 연합 작전 계획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어떤 방향과 형태로 군사 동맹을 조정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나이더 국장) 바로 몇 주 후에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잠재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시점에서 미일 사이의 큰 현안 중 하나는 중국과 관련한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수행할 효과적인 억지 태세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 동료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미일 동맹이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의 구조 개편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미한동맹이 이미 갖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진전이 주로 타이완 비상사태에 대응할 능력과 준비를 확실히 갖추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받을 영향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와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 억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 혹은 공유되고 조율된 모종의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는 3국 모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진행자) 클링너 연구원님도 이번 군사동맹 조정의 주요 목표가 중국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것이 중국에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오랜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한연합사령부를 보면, 통합돼 있고, 아주 효율적이에요. 동맹의 전쟁 수행 역량의 표본입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필드에서 나란히 뛰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국방부 사람들이 지적했듯 주일미군사령관은 자신의 군대도 지휘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필드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지시하려면 감독, 즉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다시 전화해야만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타이완뿐 아니라 중국,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개선이든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유익할 겁니다. 일본의 개입 없이는 북한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요. 일본은 타이완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작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행자) 주일미군의 변화가 현재 주한미군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했듯이, 미일 간 군사작전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든 연합이든 간에 일보 전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타이완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작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일본에는 7개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한국 공격을 격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7개 기지뿐 아니라 더 많은 일본 기지들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 파병국들뿐 아니라 미군을 위해서 말이죠. 한일 관계가 좋아질수록 미국과 일본 간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나라 모두에 이익이죠.
진행자) 타이완을 포함해 역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주일미군 강화가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스나이더 소장) 저도 클링너 연구원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북한 비상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핵심 이슈는 미일 공조 강화와 연합 전투 역할이 동맹에 영향을 미칠지, 혹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미일 양국 관계에서의 그런 진전이 미국, 일본, 한국 3국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로 이어지게 하자는 의도죠. 이것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 두 동맹이 더 긴밀히 협력하면 역내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팔을 등 뒤로 묶은 채 작전을 수행했었죠.
진행자) 일본은 오랫동안 전수방위 태세를 유지했는데요.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역내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고,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보세요? 역내에서 일본의 확대된 군사적 역할은 한국을 포함해 역내 동맹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걱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뿐입니다. 일본은 자국과 다른 동맹들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있어요. 2015, 2016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채택했을 때 일본은 이제 일본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전의 제약들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일본은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데 다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실제로 그들의 군사적 필요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와 반격 역량을 갖추려는 의도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들이 먼저 공격받은 뒤에야 그런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반격 역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미국, 한국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든지요. 일본은 북한에 대항해 동맹의 작전을 돕는 일 외에는 한반도 진출 권리나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민주주의 주변국들에는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진행자) 많은 한국인들은 워싱턴의 주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텐데요. 워싱턴 깊은 내부에선 일본이나 독일의 군사력에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진 않나요? 일본의 경우, 미국은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도록 장려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이죠.
스나이더 소장)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협 요인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비와 군사력 확대에 필적하거나 그를 능가하기 위해 점점 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너무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군사력의 성장 속도가 충분히 빠른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최근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북한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고, 북한은 러시아와 노골적인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간의 3각 동맹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건 일련의 양자 관계라고 봅니다. 양자 관계가 모여 일종의 3자 관계가 된 거죠.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나라끼리 뭔가 개선하는 건 미국과 아시아, 유럽 파트너들에게 우려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건 미국의 유럽 내 전략적 이익과 나토 동맹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엇을 대가로 얻든 그것이 북한이 국제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이더라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역내 동맹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봐왔습니다. 이 세 불량 국가는 그들의 악랄한 군사작전이나 극악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상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할 때, 비록 그것이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돕는 진정한 동맹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미국과 우리의 민주적 파트너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스나이더 국장) 한 전문가는 재앙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집행하기 위한 일부 인프라가 해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투자한 것에 대한 전략적 대가에 해당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말이 그 중요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인데요.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CCTV를 부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죠.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서 노골적인 제재 위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죠.
진행자) 한국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미 외교에 너무 치우쳐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는데요. 한국이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일에 과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충돌이 한국과 상관이 있느냐는 지적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아주 상관이 많죠. 역대 한국 정부는 저자세를 취해왔죠. 북한 위협이 실재하는 위협이라는 우려와 중국을 거론하며 비판하면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일본과 호주, 그리고 다른 민주국가들은 중국의 행동을 비판할 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심지어 윤석열 행정부조차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하죠. 중국의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조차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치에 기반한 것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든, 매우 가치 있는 연설을 하든, 한국은 타이완 상황에 관한 한 저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타이완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이익도 직접적으로 훼손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타이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발을 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 당사국이 되지 않을까요?
스나이더 국장) 한국은 이해 당사국일 뿐 아니라, 클링너 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중국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군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을 끌어당길 겁니다. 아니면 타이완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이를 이용할 기회로 본다면 그런 형태로 분쟁이 수평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타이완 분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에 따라 대비하는 게 신중한 처사일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차기 소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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