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 전투기 수출 허용…패트리엇 미사일 이어 군사 수출 제한 완화

일본 정부는 오늘(26일)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개발 중인 최첨단 차세대 전투기의 해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개정한 방위장비 해외 이전 운용지침은 일본과 관련 협정을 맺은 15개국에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운용지침은 그러나 전쟁 중인 나라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개별 수출마다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번 운용지침 개정은 일본의 군사 수출 정책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 규정 개정을 통해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의 대미 수출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세 나라 국방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공동기구인 ‘국제전투항공프로그램(GCAP)’ 설립 문건에 서명했으며, 2035년까지 이 전투기를 실전배치키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전쟁물자 수출 등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칙 변경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