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정보의 대북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20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제로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제야 차관] “I want to say here that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absolutely deplorable.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So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we a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pecially our closest allies, like the ROK, to raise awareness of the grav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to document violations and abuses, to counter DPRK transnational repression when the regime reaches beyond its borders to harass and intimidate others, and we’re going to work to increase the flow of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through, and out of the DPRK.”
제야 차관은 “북한은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을 통하며, 북한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 상황은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밝힌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목적에 매우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매우 역동적인 대사’라며,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래 서울을 두 번이나 방문해 미한 양국간 대북 인권 정책 협의를 조율하고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녹취: 제야 차관] “I want to commend the ROK for hosting a dynamic and inclusive summit these last three days that brought together hundreds of governments, civil society, private sector, and – importantly – youth leaders under the theme,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s.”
제야 차관은 “지난 3일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수 백개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무엇보다 청년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타이완이 참가하는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주권 국가이며, 이번에 매우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야 차관] “The ROK is a sovereign state that makes its own decisions, and we again commend their leadership in hosting this highly impactful and successful summit. And with respect to Taiwan, Taiwan has remained a leading, resilient democracy. It’s a technological powerhouse. And in the United States view, it is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또 타이완은 선도적이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고 기술력도 강력하다며 “미국이 보기에 타이완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가장 어려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타이완이 정상회의의 목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야 차관은 또 이번 정상회의가 어느 한 참여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타이완 당국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약속 이행하기’라는 설명자료(Fact Sheet)를 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민주주의 제도와 글로벌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한국, 일본,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미국 등 11개 국가가 서명한데 더해 참가국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밖에 국무부는 회의 기간 동안 온라인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지침을 발표했으며, 책임 있는 상업 행동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차기 정상회의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주도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DRG) 대외지원’으로 2022년과 2023 회계연도에 58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향후 2년 동안 60억 달러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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