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항구를 만들라고 7일 군에 지시했습니다.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초안이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를 위해 임시 항구를 만들라고 명령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건설하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7일) 저녁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도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임시 항구라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기자) 네. 가자지구 해안에 떠 있는 ‘부유식 부두’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실린 구호물자를 부두에 내리면 이걸 육상으로 옮기는 형식입니다.
진행자) 임시 항구 건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30일에서 60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임시 항구 건설에 미군 병력 수백 명이나 혹은 수천 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항구 건설 과정에서 미군이 가자지구에 상륙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항구 건설 작업은 모두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쟁이 나는 것을 피하고자 미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일이 일절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국정연설에서도 미군 상륙이 없다고 확인했는데요. 언론들은 버지니아주에 기지가 있는 미군 제7원정수송여단이 임시 항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 키프로스가 구호물자 이송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구호물자를 키프로스로 보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측이 검역한 뒤에 배로 가자지구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임시 항구 건설에 이스라엘 측에서도 참여하는 겁니까?
기자) 불확실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구호물자 해상 반입 방안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측과 긴밀하게 협조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임시 항구 건설이나 운영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임시 항구 건설 발표에 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말이 있나요?
기자)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바다를 통해 구호물자를 반입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즉각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가자지구 주민들 원조를 규제하는 이스라엘 기관인 COGAT 측도 언론들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이스라엘 관리는 언론에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항구를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임시 항구까지 설치하려는 건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섯 달 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식량이나 물, 약품 등 필수품 반입이 막히면서 가자 주민들이 기아 상태에 놓이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앞서 유엔은 가자 주민 57만 명 이상이 재앙적 수준의 결핍과 굶주림에 직면해 있고, 특히 가자 북부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임시 항구를 통해 구호물자 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임시 항구 건설이 “비상 임무”라면서 이를 통해 트럭 수백 대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추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항구가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원조의 양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지 구호 기관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주재 유엔 구호 담당관인 제이미 맥골드릭 씨는 해상 통로가 가자지구 내 기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트럭들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를 더 많이 여는 것의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해상 반입이나 공중 투하 등 모든 유형의 방법을 지지하지만, 우선 방안은 역시 육상을 통한 반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쪽에서도 구호품 해상 반입에 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키프로스와 가자지구 사이 해상 구호 통로가 이번 주에 가동돼서 가자 주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호품이 반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가자지구 내 교전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소식도 나왔군요?
기자) 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타르 등 중재국 관리들과 하마스 대표단이 협상했는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동안이나 석방 뒤에 영구 휴전을 하겠다는 이스라엘 측 약속을 원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대로 협상이 중단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과의 간접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이 드디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정식 회원국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7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가입 문서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가입 문서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블링컨 장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먼저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고, 큰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스웨덴과 동맹에 역사적인 순간이며, 대서양 사이 관계에도 역사”라면서 “우리 나토 동맹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토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진행자)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X에 스웨덴이 유능한 군대와 일급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나토 동맹이 더 “강해지고 안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환영하고, 또 하나의 유럽 나라가 러시아 악마들로부터 더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러시아는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해 경고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정치적, 군사기술적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중국 특사를 만나 평화 방안과 북한 무기 문제 등을 언급했군요?
기자) 네. 중국의 리후이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가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과 드미트리 쿨레바 외무장관 등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만남에 대해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에 전장 상황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평화안을 리 대표 측에 설명하고,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 무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전문가들이 몇 주 동안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최소한 24발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이날(7일) 중국 대표단에 북한이 만들어 러시아에 제공한 우크라이나 공격용 미사일과 무기들의 파편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리 대표는 최근 러시아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유럽을 두 번째로 방문한 리후이 대표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만났는데요. 그는 모스크바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7일) 우크라이나 관리들과의 만남에 관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8일 성명에서 리 대표가 우크라이나의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제1 부총리, 그리고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해 솔직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 초안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홍콩 정부가 마련 중인 새로운 국가보안법 초안이 8일 공개됐습니다. 이 초안은 반대 의견을 더 탄압할 수 있도록 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홍콩 주민의 자유 침해가 더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홍콩에는 이미 시행 중인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에 본토 중국 중앙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홍콩 정부는 미니 헌법인 ‘기본법’을 기반으로 이를 보완해 자체적인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8일) 공개된 법 초안은 간첩 활동, 국가기밀 공개, 불법 행위를 위한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 통치에 대한 도전을 억누를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조항을 위반하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네. 초안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공 인프라를 손상시킨 경우,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했으면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동을 저지른 사람은 7년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이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했으면 10년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안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조기 석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감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외부 세력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매우 포괄적인데요. 외국 정부, 정당, 국제 조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타 외부 조직뿐만 아니라 그런 세력의 영향을 받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비평가들은 새 국가보안법이 홍콩을 중국 본토와 더 비슷하게 만들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범죄인 본토 송환 반대로 불거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공항을 점거하고 기차역 등지에서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는데요.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도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중국이 이듬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보안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면서 했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향후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등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이 자체적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거군요. 이제 초안은 공개됐고, 법제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현재 친중국 의원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어서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존 리 홍콩 행정수반은 의원들에게 ‘전속력’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앤드루 렁 입법회 주석도 기자들에게, 이는 국가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은 입법 심의를 위해 적절한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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