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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벌금 상향 조정…최대 36만8천 달러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북제재 관련 최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최대 벌금 액수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인상안에는 대북제재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액도 새로 책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5만 6천579달러 혹은 제재 위반 거래액의 두 배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최대 금액은 36만 8천136달러가 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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