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알톤 의원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김정은 체제에서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에게는 정권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변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알톤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위협적 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알톤 의원)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란의 호메이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와 독재주의 지도부 사이에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의 협력은 전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종류의 수사는 한국과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는 행태는 세계 다른 나라나 타이완과 같은 곳의 영토를 위협하는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은 유엔 회원국이면서도 세계인권선언 등 우리가 약속한 국제 협약을 멸시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포용해야 하는 바로 그 가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기자) 유엔은 북한 내부 상황에 관해서도 인권과 경제가 모두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시장 경제도 상당히 위축돼 과거로 회귀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알톤 의원) 북한 정권의 그런 공격적 성향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비와 무기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의 돈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엄청나게 잠식하고 빈곤의 근본 원인과 주민들의 필요에 대처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안보도 위험에 빠뜨리죠. 특히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이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75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30개 조항을 북한이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세상은 너무 조용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더 강력한 압박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알톤 의원) 커비 위원장 이끈 COI는 유엔 안보리가 조사 결과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그런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함께 COI 보고서를 재검토해서 이런 국제범죄에 대해 책임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한국이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알톤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적이고 사려 깊은 분입니다. 그는 제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저는 인권 문제를 대북 의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의 모든 위반 사례와 10년 전 COI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사나 구호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실제로 유엔이 설립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저는 또 한국 정부가 2014년 이후 나온 모든 추가 증거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별재판소 설립을 지지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종교 신자들과 같은 개별 집단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학살의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톤 의원) 저는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된 북한에서 벌어진 사악한 일들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민들을 돌려보낸다면 그 정권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러시아의 지도자이고 김정은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미사일과 무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국제 잔학행위에 협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엔이 부과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948년 이후 세계를 잘 이끌어온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언급하셨는데요. 마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을 실시합니다.
알톤 의원) 저는 이번 UPR에서 중국에 탈북민을 송환하지 않는 데 대해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피난처를 찾는 탈북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데려가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 협약의 규칙과 질서를 깨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환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게 분명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아낌없이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민간단체인 ‘한미래(Korean Future)’가 새 보고서에서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된 40대 탈북 남성의 사례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는 7년 9개월 동안 교화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강제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매일 120그램의 옥수수로 구성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량은 옥수수 껍질, 작은 돌조각, 나뭇가지 등 먹을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80그램으로 줄었습니다. 이 남성은 생존을 위해 바퀴벌레와 작은 설치류 같은 곤충을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미래’가 기록한 수천 명의 사례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사례들이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과거 중국을 거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톤 의원) 시진핑 주석은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인 문화대혁명 당시의 사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심각하게 권위적인 국가였던 북한이 김정은의 강화된 리더십 아래 더욱 권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 40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군사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세계 군비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조사한 17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민들은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보를 차단하고 남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알 권리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형선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남한의 비디오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항상 권위주의적이었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국가가 더 부정적인 된 거죠. 북한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비극입니다.
기자) 영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톤 의원) 영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와 엘리트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마그니츠키식 제재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구르족 학살을 조사했던 독립적인 특별재판소처럼,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조사했던 독립재판소처럼, 한국과 협력해 독립적인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변호사가 의장을 맡아 2014년 COI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자)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법을 처음 제정했던 미국 의회는 북한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유사한 법은커녕 기존의 북한인권법재승인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알톤 의원) 저는 2월 초에 미국 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제기할 안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법안 채택을 다시 압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알톤 의원) 저는 북한 관리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과 북의 한민족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민주적인 법질서를 준수하는 사회에 살면서 한반도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요. 북한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왕조 가문이 지배하는 독재 정권에서 계속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오직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결과로써 때로 폭군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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