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무기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업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계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관련 주요 단체인 블록체인협회 및 코인센터에 서한을 보내 업계의 전직 관리 고용 실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국방과 국가안보, 그리고 법 집행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을 고용해 암호화폐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런 의원] “The crypto industry is employing former defense, nation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undermine efforts to address crypto’s use... a number of members of Congres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to address gaps in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the-financing-of-terrorism frameworks that bad actors use crypto to exploit. But the response of the crypto industry appears to be focused on delaying and denying new rules that would restrict crypto’s use by terrorists and criminals,”
특히 “악의적 행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악용한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런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법 움직임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대응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의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지연시키고 거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특히 블록체인 협회를 통해 전직 군 관리와 정보 장교, 그리고 국가안보 전문가 40명이 의회에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이들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이뤄지는 불법 활동을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 가볍게 여겼고, 디지털 자산 회사의 해외 이전을 요구하는 정책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 “The Blockchain Association … sent to Capitol Hill a letter signed by 40 former military officials, ex-intelligence officers and nat sec [National Security] professionals…. downplayed illicit activity in crypto relative to traditional finance and argued against policies that would drive digital asset players overseas… Congress and the public deserve transparency about the extent to which crypto firms are using revolving door practices fighting efforts to close holes in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e laws.”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체들이 정부의 잦은 인사 교체, 소위 “‘회전문’ 인사를 얼마나 많이 악용해 현행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노력에 맞서고 있는지 의회와 대중은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의원실은 지난 18일 발송된 서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워런 의원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이 암호화폐 범죄를 통해 조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암호화폐로 인한 위협을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워런 의원실] “Senator Warren spoke about the need to crack down threats posed by crypto, noting that half of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is paid for through crypto crime… Senator Warren warned about the national security risks of rogue states using crypto to evade sanctions and fund their weapons programs, spying, and cyberattacks – calling out North Korea for stealing over $3 billion in crypto over the past 5 years, and using proceeds to fund its illegal nuclear weapons program.”
워런 의원은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과 스파이 활동, 그리고 사이버 공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불량 국가들의 국가안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북한은 지난 5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쳐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는 코인베이스와 블록체인협회, 코인센터에 서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지난 7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한 등 적국들이 제재 회피와 돈세탁 등에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달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4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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