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4일 “탈북민의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Firs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in close partnership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shine the spotlight on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DPRK government. This includes by lifting up the voices of North Korean refugees, escapees and defectors, and supporting efforts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North Korea… Seco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the DPRK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Our third line of effort focuses on pressing the DPRK for concrete change.”
터너 특사는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하와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 특히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조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에 구체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A fourth priority i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y, particularly by calling on the PRC and all U.N. member stat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he DPRK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particularly its harsh punishment of individuals forcibly returned to the DPRK, is well documented in UN reports including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and through thousands of refugee testimonies.”
터너 특사는 “특히 중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탈북 난민 사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특히 강제 북송된 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비롯한 유엔 보고서와 수천 명의 탈북 난민 증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We can and must multitask because DPRK human rights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ursuing our human rights goals and our security goals are mutually supportive, as are ou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goals.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about supporting the welfare and the dign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터너 특사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북한 인권 유린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권 목표와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목표와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결국 이는 북한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도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 대사] “The most pressing and critical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are its nuclear threat and human rights issues. These issues are intimately linked to the regime's primary and ultimate objective that is the continuity of the Kim dynasty rule…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missile threat, including ICBMs inherently require financing and labor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untry...Separating or prioritizing human right nuclear issue will not effectively resolve either. Both should be simultaneously and comprehensively addressed as a threat to peace and as a crime against humanity.”
이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북한의 도전은 핵 위협과 인권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김씨 왕조 통치의 지속이라는 북한 정권의 일차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위협은 본질적으로 자금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문제 모두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반인도적 범죄로서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행동은 국제 인도주의 협약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이 대사] “The actions of China are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conventions...More than 1000 escapees are still believed to be in Chinese detention, with NGOs reporting the risk of further repatriation.”
이어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의 탈북민이 여전히 중국에 구금돼 강제송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사는 터너 특사와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곧 이 성명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와이주 의회는 이날 북한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문] “WHEREAS, for the first time in Hawaii history. the Ambassadors represen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Ambassador Julie Turner and Ambassador Shin-wha Lee — gathered in Honolulu to discuss and promote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EREA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still one of the worst in the world and is not improving, whil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create provocations and in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do-Pacific region and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로널드 코우치 상원의장과 스콧 사이키 하원의장 등이 서명한 포고문은 “하와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을 대표하는 줄리 터너 대사와 이신화 대사가 호놀룰루에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북한 정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과 불안정을 지속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고문은 또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은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정부의 손에 의해 가혹한 처벌과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 “WHEREAS, the government of China's continuing policy of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whereby repatriated North Koreans face severe punishmen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동서센터와 호놀룰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이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호놀룰루를 방문해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과 탈북민, 재미 한인사회 대표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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