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 의회 산하 기구가 다음 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 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강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We are concerned by reports that potentially hundreds of North Koreans are detained in the PRC and will face forced repatriation when the border reopens.”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오는 13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청문회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 없이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가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이들은 구금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며, 북한에서 이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PRC continues to consider North Koreans who flee to China or defect while working in China to be illegal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or asylum seekers. As such, they are subject to detention and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where they are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or even death. The State Department regularly raises such cases with the PRC and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아울러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promot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including members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of DPRK human rights issues; document violations and abuses; counter acts of DPRK transnational repression; urge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increase the flow of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within, and out of the DPRK.”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권고 등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VOA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한일 정부의 압박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