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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북한, 위성 '자위권' 포장 터무니없어...한국과 비교 불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면.
지난달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에 공공연히 ‘불바다’ 위협을 가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규약을 준수해 온 한국의 정당한 위성 발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이중잣대’ 역시 북한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가 북한의 위성 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와 북한 로켓에 대한 ‘선제 파괴’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3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ICBM 발사에 성공했고 2012년과 2016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엔 왜 실패했을까요?

반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의 발표와 한국이 수거한 잔해만 가지고는 실패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2단 로켓에 점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 새 엔진과 새 연료 조합을 얘기할 때 특히 2단 로켓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실제로 새 엔진과 연료를 언급했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확실히 새 모델은 이미 검증된 것보다 실패할 위험이 크죠. 1단 로켓은 잘 작동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1단 로켓은 북한 ICBM 화성-15형을 기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화성-15형은 훨씬 나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말씀대로 화성-15형은 실적이 괜찮은데 이번엔 왜 실패했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우선 이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북한이 수집했을 원격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부 부품을 수거했기 때문에 분석 뒤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외부에선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발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보통 국가라면 아마 몇 달은 걸릴 것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진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 우주발사체 시험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험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죠. 따라서 정말 북한에 달렸습니다. 언제 추가 시험을 할지는 김정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군사정찰위성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월러스 그렉슨 전 차관보) 위성 1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의 위성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미 한국에서 효과적인 정보 수집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성 1개 정도로 북한이 꼭 특별한 정보를 얻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시의성과 관련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른 어떤 보고 수단보다 위성이 더 즉각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죠.

진행자) 위성 1개로 부족하다면 몇 개나 있어야 그런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10개 정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올리면 한반도를 하루에 두 번 정도 지나고 몇 분씩만 머무는데요. 한반도를 항시 정찰하려면 위성을 몇 개나 올려야 할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우선 항상 정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위성들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에만 한국에 대한 의미 있는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위성이 3~5개는 돼야 좋은 시작점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위성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지상으로 자료를 송신하는 역량도 관건입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성은 정찰 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2012년 4월 위성을 발사할 때 외국 언론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VOA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북한 측 인사가 우주 기술을 군사 분야에 써야 하는 상태가 강요되면 쓸 것이라고 무심코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렉슨 전 차관보) 위성 발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탄두 운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켓은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적합한데 단지 탄두부에 무엇을 올리느냐이죠. 이 모든 일이 자위권과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선 북한 위성의 해상도가 1m 정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의 해상도가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물론 북한이 어떤 위성을 발사했고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순 없지만 아마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해상도만으로도 징후와 경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이유로든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은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교한 과학 기술 정보를 얻진 못하겠죠. 탱크의 크기, 총의 종류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성 정보는 상대국의 군사 동향을 대략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위성 잔해가 서해 해상에 낙하했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도심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위성의 잔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뭔가 폭발하면 대기권으로 내려오고 많은 잔해가 통과할 것입니다.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한국이 방어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잔해보다 더 큰 목표물이 있을 것입니다. 파괴된 북한 무기의 여러 파편이 한국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보장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진행자) 밴 디펜 전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발표한 위험 구역들을 보면 로켓이 주변국 상공을 지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1단 로켓 잔해가 한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추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집 지역에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세 나라의 국방 태세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우리는 오랫동안 3국 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활동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한일 체계를 통합해 자료와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방 통합까지도 가속화할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실제로 통합 쪽으로 움직일지 지켜봐야 하지만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위성 개발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제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북한의 위성 개발 속도를 어느 정도 늦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은 위성 개발을 오랫동안 언급해 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실패했죠. 따라서 위성 개발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위성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도 알 수 없고요. 제재뿐 아니라 수십 년간 적용된 수출통제도 개발 속도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확산방지구상과 같은 차단 조치와 비확산 분야의 복잡한 조치들은 위성뿐 아니라 로켓 개발의 속도를 확실히 늦췄습니다. 통제가 없을 때보다 개발에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고, 위성의 효과와 안정성도 떨어지게 만들었죠.

진행자)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이번에 7년 만에 또 다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프로그램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통채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성을 발사하지만 위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교육과 노하우 그리고 비밀 조달망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부품을 활용해 개발했겠죠.

진행자)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그렉슨 전 차관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과 원하는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강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설 위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정해진 발사 패턴이나 과거 미사일 시험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미사일이 누군가를 타격하기 전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처벌 수단이 있을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물론입니다. 북한의 비밀 무기 조달, 비밀 무기 판매, 핵 기술과 핵 물질의 비밀 거래를 돕는 누군가를 적발하면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임이 증명됐습니다. 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방과 자금조달을 돕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선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뿐이죠. 또한 미국은 항상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설명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 뒤 제재 회피와 위반 등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관심을 잃곤 하죠. 그리고 제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을 돕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제재해야 할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그러길 바랍니다.

진행자) 중국은 역내 주변 국가들을 점점 더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중국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매우 원합니다. 북한이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국가 자원을 낭비하도록 만드니까요.

진행자) 한편 한국은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우주강국 주요 7개국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한국은 자체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 자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10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한국은 10위 안에 드는 것이죠.

진행자) 한국이 이번에 상업위성을 발사했는데 군사역량에는 어떻게 기여하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우선 성공적인 발사는 엔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로켓으로 민간위성과 군사위성을 모두 발사할 수 있죠. 한국은 군 정찰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위성 기술 자체가 군 정찰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자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 각국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위성발사는 규탄하지 않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렉슨 전 차관보) 우선 한국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입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또 흥미롭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인지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자택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타격 사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죠.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2명을 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사용은 계속해서 금지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게 ‘이중잣대’라는 북한의 불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그것은 불만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규정을 알면서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제한이 가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 핵확산금지조약 위반과 탈퇴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규제 대상도 아니고요. 한국과 북한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진행자) 북한은 또 한국을 타격하겠다고도 위협하죠.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물론 북한은 항상 많은 이들을 위협합니다. 다만 그런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책임 있는 미사일 보유국으로 추천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렉슨 전 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렉슨 전 차관보) 북한은 과거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했고 연평도를 포격했고 천안함을 폭침했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국지적 공격을 가했죠. 따라서 북한은 평화로운 방어적 조치를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중기준이든 아니든 그런 기준은 북한의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애초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불러온 핵 활동을 포함해 이 모든 활동을 고의로 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주 역량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미국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중국과 관련된 그 질문은 한국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고 그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이 결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협력은 항상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협력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런 협력을 추진할 이유는 많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VOA와 단독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로 전작권 전환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한 사령부에 함께 있는 것,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나머지 유엔군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파잇 투나잇’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작권 전환 내부의 작동 방식과 숨겨진 메커니즘을 예전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1994년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겼습니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프콘 4~5 단계에선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하죠. 제가 국방부 차관보였을 당시 전작권 공식 전환에 앞서 거기에 필요한 행동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목록이 있었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국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는 물론 여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진행자) 밴 디펜 전 부차관보님, 덧붙일 말씀 있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하지만 이번에 발사한 것은 군사정찰위성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위성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듯이 위성 1개로는 부족합니다. 수신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현장에 유포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미 연합군의 일부로 미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누리호 발사는 그 자체로 일종의 획기적 단계가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전작권 전환 전에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요?

그렉슨 전 차관보) 미국은 미한 연합사령부에 정말 정교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지 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에 둘도 없는 수준이죠.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이 그런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최신 정보가 없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진행자) 한국은 미국의 신호정보와 미군 위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위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일까요? 혹은 양국 모두 득을 볼 수 있게 되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보 업무 종사자들은 언제나 더 많은 정보 소스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불바다’ 운운 북한, 위성 발사도 안 돼…‘이중잣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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