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일 아직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MO 공보실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오늘 기준으로 아무 통보도 없다”며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IMO 회람문서는 지난 2016년이 마지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O 공보실] “I have checked today, as of today, and there is no notification. The last IMO circular on a satellite launch by DPRK was back in 2016”
그러면서 지난 2016년 2월 6일, 당시 전기철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국장이 IMO에 ‘광명성’을 2월 7~14일에 발사할 예정이라며 보낸 통보문을 첨부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2016년 2월 7일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MO 공보실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 대신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해 12월 IMO 이사회 결정회람문을 대신 첨부했습니다.
당시 결정회람문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 회기 결정 등을 상기했습니다.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됐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이 기구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ICAO 회원국들은 위성 발사나 다른 종류의 발사에 대해 ICAO 사무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ICAO 사무국] “ICAO member states are not required to notify the ICAO Secretariat of satellite launches, or any other kind of launch.”
ICAOS는 국제민간항공의 기본질서와 규범관리, 항공발전 도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