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각종 기념일로 굵직한 정치 행사들이 이어지는 4월엔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보릿고개로 접어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전반기 미한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미한일 연합해상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들이 일단락됐지만 북한은 4월 들어서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들이 무력 시위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는 ‘태양절’ 제111주년 기념일이고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추대 제11주년, 그리고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기념일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4월 정치 행사들을 내부결속에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특징이 그동안 했던 ‘화살-1, 2형’이라든지 ‘해일’, ‘화산-31’ 등 북한이 공개한 이런 일련의 핵 미사일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고 그걸 김정은의 업적, 김정은을 향한 충성, 내부결속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도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북한은 이달 중 대규모 군사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말,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중 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6일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싣더니 이달 1일에는 창립 10주년을 맞는 국가우주개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성 개발과 발사, 활용 등 우주개발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위성 발사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태양절이나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축포처럼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이어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도발 또한 3월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만이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 또한 북한의 대형 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대북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선 강력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4월 26일, 27일 한미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이라든가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 반응 이 부분이 일종의 정치적 타이밍으로서 뭔가 도발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형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의 대응 가능성 등외교적, 군사적 부담이 큰 ICBM 정상 각도 발사 보다는 이미 지상 사출시험을 한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ICBM 발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의 기술적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농번기에 접어든 4월 중엔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일단락되면서 북한의 위기감도 줄어들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릿고개로 들어선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내치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지금은 농번기에요. 파종해야 될 때야, 모내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미사일을 쏘고 하면 민심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치에 전념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4월, 5월은 일단 농사가 중요하니까 김정은의 공개활동 행보는 경제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보고요.”
북한이 최근 행한 전술핵탄두 ‘화산-31’ 전격 공개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전술핵탄두에 이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핵실험 시점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장 방문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과 2017년 6차 핵실험 전에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온 전례가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 이후 이르면 4월 늦어도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나오는 이 같은 행동은 향후 7차 핵실험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7차 핵실험을 행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엔 안보리에 가져가서 추가 제재가 논의가 될 때 기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니까, 미중관계에 달려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러시아는 확실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셈범이겠죠.”
홍민 실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핵 실험을 조기에 감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