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고도의 위성정보 수집 체계뿐 아니라 뛰어난 신호정보와 인적정보 역량을 갖췄다며 한일 양국의 대북 정보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지만, 민감한 기술을 노출하고 자원 고갈로 이어져 오히려 북한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의 18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33분 만에 미국 본토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패트릭 크로닌 석좌) ICBM이 매우 빨리 이동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대적 핵증강에 나선 중국은 ICBM이 얼마나 빨리 미국에 도달할지 정확히 알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국 연구진들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압도될지는 우리가 계속 방어망을 증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전 경보 시간과 북한 ICBM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에도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고려하지 않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김여정이 위협했고 또 널리 예견되는 대로 북한이 정상각도로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요격해야 할까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 발사 궤도와 방향에 달렸습니다. 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에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격추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바다로 발사해서 위협이 안 된다면 요격하지 않을 이유도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수집할 절호의 기회죠.
진행자) 북한은 미사일을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요격 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존스톤 석좌) 우리가 미사일을 격추한다면 북한은 물론 언짢아하겠죠. 하지만 미국이나 동맹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선전포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경우 미국은 격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순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응하고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도 추가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한일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보십니까? 또 어떻게 미한일 삼각협력 심화의 길을 열게 될까요?
크로닌 석좌)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을 생각할 때 위대한 민주주의이자 시장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그건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한일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자료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루며 기술과 경쟁 부문에서 협력하며 함께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한일 안보 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5년 뒤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경계합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도 이로울까요?
존스톤 석좌) 일본의 군비 증강은 동북아의 억지력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역내 침략과 무력 사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었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야 고려했지만 일본은 논외로 했죠. 일본이 정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긍정적인 진전이고요.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5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GDP의 1%로 제한해 왔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위협을 제기하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선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제한이죠. 따라서 일본이 국방력에 더 투자할 때가 됐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봅니다.
진행자) 각 지역에서 지배적 강대국의 출현을 경계해 온 미국이 일본이 경쟁자가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크로닌 석좌) 미국은 지난 세기에 그런 현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기이고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오래 유지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그 이상을 지배하려는데 반대합니다. 현재 중국이 그 위협을 제기하고 있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힘의 균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일본, 호주,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죠. 이들은 중국의 성장과 강압에 확실히 대항할 세력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본은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배적 강대국의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사일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5년간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기를 추가해 반격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중국은 미사일을 수천 기 갖출 계획입니다. 일본은 중국은 고사하고 북한과 비교해도 미사일을 적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은 규범에 입각한 체계의 일부이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지난 세기 정책이라고 하셨지만 불과 몇십 년 전인 1980~90년대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 2위이자 역내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요?
크로닌 석좌)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냉전이 종식되면서 1990년대 초 일본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과 충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연대한 것은 소련과 중국의 협력과 동맹을 깨트리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중국은 급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가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더욱 강력히 맞서야 했던 거죠.
진행자) 존스톤 석좌님,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존스톤 석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의 권한과 역량 강화를 내세워 왔습니다. 크로닌 석좌가 언급한 전례 없는 군사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면서요. 중국이 20년에 걸쳐 전례 없는 군사 현대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정과 억제에 기여하는 강력한 동맹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미국이 지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호주에는 핵추진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에는 미사일 전력에 걸려있던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유능한 동맹과 함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사일을 마구 쏘고 중러가 연합 해상훈련을 늘리며 중국 해군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세요?
존스톤 석좌)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방위 전략을 묘사할 때 ‘평화주의’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제한적 국방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화주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국가 방어 역량을 갖추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일본은 이 기간 내내 이미 매우 진전된 역량을 갖추고 있었죠. 일본은 세계 2위의 강력한 해군을 오랫동안 보유해 왔습니다. 평화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일본이 직면한 위협을 억제하고 반격하기 위해선 더 긴 사거리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정치적 기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압니다. 조만간 이뤄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현행 헌법의 맥락 속에서 역량을 키우고 전략을 강화하는 걸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정보보호협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혜택을 얻게 됩니까?
크로닌 석좌) 중국 연구진의 ICBM 비행 관련 연구는 대륙을 넘어 전쟁이 얼마나 빨리 발발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하나의 작전구역 안에서는 미사일들이 더 빨리 날고 낙하합니다. 따라서 정보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일본, 한국, 미국이 모든 발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100번 넘게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기회를 얻기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자) 한국 일각에선 한국의 대북 정보력이 더 우수하고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을 게 별로 없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미국은 일본의 대북 정보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보다 뒤진다는 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존스톤 석좌) 한국과 일본의 정보력을 직접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위성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이 모두 포함되죠. 광범위한 신호정보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조총련도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정보공유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 정보 공유를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과 다른 정보공유 협정을 활용해 한일 간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 억지력 관련 새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작전구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두 나라와 각각 양자 합의를 맺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세요?
크로닌 석좌) 양자와 삼자 협의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일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확장억제를 실행할 때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배치하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재고를 늘릴 때 미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죠. 북한의 공격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 나라 모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까요? 확장억제는 개념이고 구상인 반면, 핵잠수함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어서 핵잠수함이 한국에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확신을 더 주지 않을까요?
존스톤 석좌) 우선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은 확장억제와 핵무기 3각 체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는 건 핵미사일 장착 잠수함이 아닙니다. 미국이 호주에 지원하는 것은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데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력을 높이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핵 역량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 오커스와 같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 해군의 꽃이자 가장 민감한 기밀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이 기술을 한 번 전수했을 뿐이죠. 호주는 광범위한 전략적 검토 끝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리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전략적 환경과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서요. 다른 동맹들이 핵추진 기술을 보유해야 할 납득할 만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 조만간 또 이뤄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에 대한 공약을 입증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진행자)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존스톤 석좌) 핵추진 잠수함은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이 큰 특징입니다. 호주의 경우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장기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즉 지리적 상황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례가 한국과 일본에 적용될 순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 입장에선 핵추진 기술을 추가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요?
크로닌 석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위협의 지리적 측면을 보자면 북한 내부 표적을 타격하고 볼모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잠수함은 북한 관련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부차적 자산입니다. 한국에 잠수함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범 사례인데 미국이 영국, 호주와 협력해 몇 년 안에 걸림돌을 확실히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동맹에도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엔 잠수함 기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위협 임박 시 선제공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3축 체계인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능력을 과시할 북한의 유일한 수단이 된 게 아닐까요?
크로닌 석좌) 물론 우리 군에도 허점은 있지만 북한 쪽엔 아주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죠.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연구 개발을 진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무기 개발 구실로 이용하는 거죠. 북한의 군사력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타격하면 반격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북한에 양보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실험할 때마다 핵보유국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ICBM,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방어 권리가 있는 정상 국가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진행자)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한 플랫폼의 미사일에 탑재하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매우 엄중한 사안이죠?
존스톤 석좌) 물론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미한일 삼각공조가 중요합니다. 빈틈을 줄여주니까요. 북한은 다양한 무기 체계로 빈틈을 파고들려 하지만 삼각공조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매우 분명한 방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삼각공조를 공고히 하고 선언적으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며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역대 최장기간동안 대규모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1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시나리오를 훈련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의 전략이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존스톤 석좌) 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 계획은 항상 북한 지도부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한국군은 늘 그래왔죠. 필요할 때 지도부 겨냥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북한이 반격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푸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크로닌 석좌) 북한은 더 약소국이고 무기 역량을 강화해도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면 우리는 북한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를 증강하고 ICBM을 사방에 시험 발사한다면, ICBM을 위협적인 방법으로 쓰지 못해도 우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미국은 더 큰 무기체계가 있고 북한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주도했던 작계 5030는 북한 자원의 고갈을 유도하겠다는 작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겨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크로닌 석좌) 그것은 일종의 경쟁전략입니다. 북한은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고 자원이 한정적이며 중국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 돈을 다 가진 것처럼 쓰고 있죠.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북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경쟁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발사로 국력이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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