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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 강력 규탄...남북이산가족협회 방북 신청 반려"


지난해 10월 북한 개성공단 제씨콤사 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버스 추정 물체(사각형 안). 평소보다 많은 버스가 정차 중이다. (자료=Planet Labs)
지난해 10월 북한 개성공단 제씨콤사 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버스 추정 물체(사각형 안). 평소보다 많은 버스가 정차 중이다. (자료=Planet Labs)

한국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한국 측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최근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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