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심 법원이 이른바 ‘범프 스탁’ 사용을 금지한 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 항소법원은 13대 3 판결로 범프 스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지 결정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6일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총기 난사로 58명이 숨지자 당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 스탁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범프 스탁을 쓰면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 ATF가 불법 자동소총을 금지하는 법을 범프 스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해당 법이 범프 스탁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해당 법이 범프 스탁 소지가 범죄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연방 대법원은 같은 문제를 다룬 하급법원 결정들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 발효된 범프 스탁 금지 조처를 지지합니다.
다수 의견에 참여한 판사들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임명했고, 소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이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