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을 내년 3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성요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연말에 공개한 후 이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19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요건 관련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한 뒤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Treasury will issue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in March with proposed guidance on the critical minerals and battery components requirements. By statute, the critical mineral and battery component requirements take effect only after Treasury issues that proposed rule.”
재무부는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은 재무부가 이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간 늦춰진 것입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한국 제조사들이 우려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 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재무부는 전기차가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과 배터리 구성 요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Before year’s end, Treasury will also release information on the anticipated direction of the critical mineral and battery component requirements that vehicles must meet to qualify for tax incentive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The information will help manufacturers prepare to be able to identify vehicles eligible for the tax credit when the new requirements go into effect.”
특히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어떤 차량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조사들이 준비하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에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배터리 부품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제조사들과 한국 외교 통상 관료들은 지속해서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IRA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한국 전기차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