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기구와 한국이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한국 외교부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회의를 열었습니다.
OSCE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집중해 OSCE의 신뢰안보구축조치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SCE에 따르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 대사] “The Korean government will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ond firmly to any further provocation by North Korea, a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global peace and protects not only our freedom but also tha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essential.”
함 대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우리의 자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유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함 대사는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하고 실질적인 과정에 착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우리는 변함없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OSCE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자들이 ‘담대한 구상’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과 OSCE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의 도발을 지속중인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도 담대한 구상 추진을 통해 북한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OSCE 회원국들은 최근 한반도와 유럽이 핵 위협,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신뢰안보구축조치의 위반 등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SCE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한국과 OSCE간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논의”
OSCE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특히 OSCE의 신뢰안보구축조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한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OSCE의 신뢰안보구축조치는 회원국들의 전투력과 군사행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OSCE는 1975년 헬싱키 의정서를 시작으로 1986년 스톡홀름 문서, 1990년대 비엔나 문서 등을 통해 각 회원국의 상호 정보 교환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나 올손 브랑 (Anna Olsson Vrang) 주 OSCE 스웨덴 대사 겸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의장은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랑 대사] “The Cooperation with Asian partners is highly valuable.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security in the OSCE area and beyond.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from accountability mechanisms as well a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s important.”
브랑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OSCE와 그 너머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며 “책임규명 기제뿐 아니라 신뢰안보구축조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할라친스키(Adam Halacinski) 주 OSCE 폴란드 대사는 “신뢰 안보 구축 조치와 관련한 OSCE의 경험과 의견이 모든 문제에 대한 묘책(silver bullet)이 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교훈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안보구축조치가 냉전 이후 유럽의 전례없는 안정기에 기여했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툴라 욜라(Tuula Yrjola) OSCE 분쟁예방 담당 국장은 신뢰안보구축조치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서는 합의된 조항에 대한 서명국들의 이행과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대서양 국가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57개 회원국 협력기구인 OSCE는 매년 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등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와 각각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