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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담대한 구상’, 북한이 의지 보이면 실질적 성과 가능…비핵화 관심 없는 북한이 문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실질적 성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북한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전향적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It is substantive, forward-looking and sincere. It also reflects a real desire on the part of the ROK government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resolve the fundamental obstacles to peace on the peninsula.”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을 돕고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가 대북 목표라는 점이 이전 정부보다 더욱 확고히 드러난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지난 5월과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초기 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 지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미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Its audacious and comprehensive plan, combined with the calibrated and practice U.S. approach, effectively covers the entire spectrum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plomatic opportunities for Pyongyang to engage, provided it shows some willingness to accept the desired end-state of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크로닌 석좌는 “이는 북한이 최종단계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인다면 조율되고 실용적인 미국의 대북 접근과 결합되는 대담하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인도적 지원의 전체 스펙트럼과 북한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외교 기회까지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가 협상과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 “It is important for the ROK government to propose a clear roadmap to negotia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inter-Korea re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plan is ultimately effective or not. The 3 step plan appears to emphasize the back-end deliverables of what North Korea might gain should it return to talk. The initial step in getting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 the first place, however, is the greatest challenges.”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첫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여 석좌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 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며, 19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 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며, 19일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담대한 구상이 실용적 구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바로 가는 대신 더 세부적인 단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f you are holding out this 3 step states, you know that North Korea doesn’t want to have that discussion right now. They may be will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to freeze. In order to do the deal, you have to say that if North Korea will freeze its nuclear program and that means no testing, no provocations and no proliferation. Then we will provide some sanctions relief. And if you can then you’ll start to work toward something that hopefully at some point will move from a freeze to the tentative steps toward denuclearzation.”

북한은 담대한 구상의 3단계 이행 조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동결’과 관련한 논의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고 군사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동결에서 비핵화를 향한 잠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퀸시연구소의 제임스 박 동아시아 프로그램연구원은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 “As you know, the US and ROK this year have actively sent North Korea signals of threat by ramping up joint drills and tightening military coordination. Simply saying that we are open to dialogue anytime doesn’t assure Pyongyang that re engaging in diplomacy.”

박 연구원은 올해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과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등 북한에 위협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왔다면서, 단순히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말로는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제시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박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인책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들어 북한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한다는 미래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at is the reality we face today. No amount of positive inducement offered by the ROK is likely to change that. Unless the ROK, the US and Japan can convince North Korea that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s actually undermining the DPRK’s security, North Korea is unlikely to engage with us at the negotiating table.”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한국이 아무리 긍정적인 유인책을 내놓아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가 북한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기지 못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축’을 시작하는 협상은 북한에게 핵 보유국 인정 빌미만 줄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새롭고 구체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e’ve curtailed and canceled military exercise for four years, we’ve provided over 30 security guarantees, but we haven’t seen any steps of North Korea to denuclearize. Some have advocated, offering yet more benefits to get them to table. But I don’t agree with those proposals. “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4년간 미한 군사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고 30여 개의 안전보장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이후에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공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조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냉전시대 소련에 비유하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So we need to continue our comprehensive integrated strategy of continuing to seek diplomacy, continuing to maintain and augment our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more fully enforcing US and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UN resolutions, Information Operations,”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외교를 모색하고 억제력과 국방력을 강화 유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법을 보다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포괄적인 통합 전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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