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우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한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연합훈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I think one of the things we need to do is get back into a rhythm of making sure that our forces and ROK forces are ready and interoperable. There was obviously after the series of exchange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we significantly dialed back our exercises. You know, I understand why that happened. I think that we need to get back into a normal rhythm of exercising to not only demonstrate our readiness which is important for deterrence, but just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for any contingency.”
칼 차관은 4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2022 국방전략’ 관련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일련의 교류가 있은 후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상당히 후퇴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에 중요한 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뿐 아니라 어떤 우발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상적인 훈련의 리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예로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The exercises I alluded to earlier, vigilance storm is an example of that. I think you should expect now we shouldn't be doing things that are gratuitous. The goal was not to increase tensions. The goal is to make sure in no uncertain terms that Pyongyang understands that the US and ROK militaries are extraordinarily capable and extraordinarily capable of operating together. So we'll continue to do that.”
칼 차관은 “불필요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군이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함께 작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또 ‘북한의 긴장 고조 국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군사 영역에서 의미 있는 3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상당한 범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It does create political challenges. I think there is considerable scope in the military domain for meaningful trilateral actions. And in fact, after a number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you've seen instances in which the three countries have done things together and instances where the United States has done things bilaterally with the ROK and in Japan but that had been highly coordinated. And I suspect you're going to see more of that in the future.”
칼 차관은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와 이에 따른 정치적 도전을 언급하면서도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 이후에 미한일 3국이 함께 한 것과 미국이 한국, 일본과 양자간 협력한 일 등 고도로 조율된 사례들을 보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 사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I really do think that for all the meaningful historical and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ROK and Japan, the threat picture as it relates to the DPRK is very similar. And I think there's considerable scope to do more trilaterally and we'll lean into that as much as we can.”
칼 차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위협에 대한 인식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간 더 (협력)할 수 있는 상당한 범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차관은 또 이날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명시된 연합군사훈련과 작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거듭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We just had this exercise that's still ongoing on the Korean Peninsula called Vigilant Storm that involves something like two hundred and forty US and South Korean aircraft engaged in almost two thousand air sorties in a single week to demonstrate how interoperable the United States is with South Korea.”
한반도에서 미국이 한국과 얼마나 상호 운용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약 240대의 양국 항공기가 한 주 동안 약 2천 회에 달하는 공중 출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이 경쟁자나 적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차관은 한편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I don't think in the near term that China is planning to invade Taiwan. I think they want to apply coercive pressure on Taiwan. I think they want to establish a new normal around Taiwan. I think they want to put pressure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quiesce to China's policy toward Taiwan.”
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에 강압적인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으며, 타이완을 둘러싸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타이완 정책에 대해 묵인하도록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제로 (타이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군에 2020년대 말, 아마도 2027년까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 정책차관] “I don't think that Xi Jinping has made a decision to forcefully take a force reunification, but he has certainly given his military the charge to have that capability by the end of this decade and probably by 2027. Look our policy has been consistent. We have one China policy. We would oppose unilateral change to the status quo by either the mainland or Taiwan. We consistent with the Taiwan Relations Act. We will continue to provide Taiwan with the capability to defend itself and also maintain our capabilities.”
칼 차관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며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갖고 있고, 중국이나 타이완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타이완 관계법을 준수한다”며 “계속해서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