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5년 만에 부과한 대북 독자제재가 실효성보다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한일 정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내 조력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14일 VOA에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세이모더 전 조정관] “Well, I think that President Yoon is trying to show that there will be some consequences if North Korea continues to conduct missile launches and of course, eventually we all expect there will be a nuclear test. So even though these sanctions are mostly symbolic, I mean, the economic impact will be pretty modest. I think it's an effort on the part of Seoul to impose at least some economic consequences, especially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is not going to act because China and Russia are blocking any additional international sanctions.”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여러 대가가 있을 것이란 걸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의 이런 제재들은 대부분 상징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거래가 사실상 전무하고 제재 대상은 기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이뤄진 이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I think ROK sanctions reflect the degenerating situation caused by North Korea’s new provocations – 8 sets of missile tests in 2 weeks, and flying into ROK airspace with malice aforethought. They will have a limited practical effect, and be more symbolic. They parallel UN and US sanctions.”
한국의 제재는 지난 2주 동안 8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악의적 의도로 한국 영공으로 비행한 북한의 새 도발로 인해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유엔,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사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인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위기 위해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공급망 추적을 위한 보다 조율된 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ore coordinated intelligence effort to go after DPRK overseas supply network that enables their missile program. Such coordination would be a good trilateral task. But as I said, the focus should be on taking down Kim’s overseas procurement network. Sanctioning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part of that.”
초점을 김정은의 해외 조달망을 무너뜨리는 데 맞춰야 하며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그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며 한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실험 같은 다른 도발에 대해 북한을 제재할 경우 중국인과 러시아인처럼 북한인이 아닌 대상에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It's certainly my hope that this will mean that if there's another provocation such as the nuclear test or others that South Korea will sanction North Koreans they need to also sanction non North Koreans like Chinese and Russians who are aiding Pyongyang. These kinds of actions are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at Russia and China are preventing the Security Council from implementing their own sanctions. The only way we're going to implement Security Council sanctions is unfortunately through unilateral or multilateral actions outside the UN.”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할 유일한 방법은 불행히도 유엔 밖에서 일방적 또는 다자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유익한 첫 조치이지만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듭 북한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러시아인과 중국인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권고한 글을 소개하며 강력한 제재를 다시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기고문] “Mr. Kim continues his provocations because he knows the Biden administration won’t increase the pressure. Now is the time to make Mr. Kim uncomfortable and force him to choose between his weapons and the financial viability of his regime.”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기에 도발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 자신의 무기와 정권의 재정적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이런 견해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Well, I don't think we can really make him make that choice. I mean, I don't think we're in a position to jeopardize the financial survival of North Korea, especially because China and Russia are not really enforc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of cour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very resistant to sanctions. In part because Pyongyang doesn't care what happens to every people very much. So I don't think we're really in a position to force Kim Jong on to make a choice between his weapons programs and financial survival of the regim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국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재정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제재에 매우 저항적이며,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현재 미한 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면서 미사일 방어 등에 관한 미한일 협력 등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