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반박권을 사용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3일 유엔총회 제 1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평화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나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It is clear that Russia has deliberately chosen the path of war and destruction, in contravention of its stated intentions. And we have also witnes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inuing its rapid nuclear weapons buildup and the DPRK’s ongo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밝힌 의도와 달리 전쟁과 파괴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약 한 달 동안 핵과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날 유럽연합(EU)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의 올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타당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쿠그 대사] “The DPRK’s unlawful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threat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warrant an appropriate response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e DPRK’s declarations that it will continue to develop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at it would be prepared to engage in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at it will not engage in negotiations aimed at returning to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as are reports of continued activity at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이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선언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속적인 행동과 관련된 보도와 더불어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를 밟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쿠그 대사] “The EU urges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and to take steps aimed at pursu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 must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또 “북한은 핵무기와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스쿠그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스쿠그 대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스쿠그 대사] “The EU strongly underlines that the actions taken by the DPRK cannot confer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or any special status whatsoever. Until the DPRK complies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EU will continue to implement strict sanctions and we urge all UN Members to fully implement all UNSC sanctions.”
“유럽연합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이 취한 행동에 핵 보유국 지위나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철저히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마틴 빌 헤르만 유엔주재 덴마크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리엄 오헤리 리히텐슈타인 부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에 해명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회적으로 이들 두 나라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발언에 ‘반박권(Right of reply)’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며 “이는 우리 공화국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We have never recognized and we never accep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they are a fall out of US hostile policy towards DPRK, which seeks to disarm and overthrow our republic. The security landscape of Korean Peninsula is now caught in a vicious cycle of tensions and confrontations due to the growing hostility and its following forces against the DPRK.”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그 세력의 증가로 인해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