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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공화 상원의원들,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북한 노동자 고용 제재해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의 정보기술(IT) 종사자들을 고용하거나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집중 단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2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해외 노동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제재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날 VOA가 단독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과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Kim Jong Un regime’s oppress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you know, Congress passed sanctions, by overwhelming bipartisan majorities, in 2016, 2017, and 2019 to give the administration necessary tools to combat North Korea’s activities.’

이어 “미 의회는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북한의 활동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압도적인 초당적 다수의 지지로 제재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미 의회와 다자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김정은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외골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센티브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Unfortunately, North Korea continues to innovate and pursue new methods to evad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sanctions. The Kim regime is comfortable with the status quo, which allows Pyongyang to continue its prohibited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urge you and the administration to fully enforce Congressional and multilateral sanctions to increase the pressure on the Kim regime and completely remove any incentive for the Kim regime’s single-minded pursuit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원들은 특히 수천 명의 북한 정보통신(IT)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해외 노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의 지난 5월 권고문을 상기했습니다.

또 과거 국무부의 여러 보고서에도 언급됐듯이 북한 정권은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90%를 몰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IT 분야 종사자들의 해외 강제 노동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걱정된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 “We are troubled by news reports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strengthening their relationship, which will aid Vladimir Putin’s unjustified and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IT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북한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의무적인 제재들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 “We urge you to impose sanctions on any company, individual, or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involved in hiring North Korean forced laborers – including IT workers and workers in the Russian-occupied regions of Ukraine – and is involved in the transfer of military items from North Korea to Russia. We also request an update on the administration’s enforcement of these mandatory sanctions. We urge you to review the practices of websites, including LinkedIn and Indeed, which continue to host fraudulent user profiles of North Korean IT workers, to determine if there are sufficient safeguards in place to prevent American companies from employing North Korean forced laborers through these websites.”

이 외에도 의원들은 북한 IT 분야 노동자들의 ‘사기성 프로필’을 계속 게재하는 ‘링크드인’과 ‘인디드’ 등 취업 전문 웹사이트의 관행을 검토해 미국 기업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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