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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개최...전문가들 "확장억제·사드 주요 의제"


지난 2018년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앞서 미국(왼쪽)과 한국 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1한’ 주장 등으로 인한 사드 운용 문제와 함께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KIDD는 미한 국방차관보급이 참가하는 안보 협의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12일 이번 회의의 의제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양국의 회담이 끝난 후 보도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원래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미한 안보협의회(SCM)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녹취: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issues to be discussed is the ability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any further North Korean missile tests, we haven't been doing a good job of deterr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so deterring provocations like those will be one of the priorities or discussion. I think there's also got to be some concern about COVID and instability in North Korea and what that will mean for South Korea and the US to respond to that.”

베넷 연구원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 억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중국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3불’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현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회의에서 “미한이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Yeah, they're gonna discuss Alliance issues. This is a routine meeting. So, they're gonna, they're gonna discuss the status of the Alliance, they'll discuss everything that you know all the issues from THAAD. You know, remember THAAD is still not properly supported. And then you know they still have logistics issues too because of the protesters down there.”

맥스웰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용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사드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해 여전히 물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미사일 방어 훈련, 통합 미사일 방어, 최근 끝난 림팩(RIMPAC) 훈련의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태세에 가장 중요한 우발 상황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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