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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살몬 공식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는 8일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살몬 소장을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식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 UN Human Rights Council / Twitter.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페루 출신의 엘리자베스 살몬 소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이 코로나 봉쇄 정책에 따른 북한의 인권 악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는 여성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50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날인 8일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살몬 소장을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식 임명했습니다.

[녹취: 인권이사회 의장] “If there are no comments, the lists are approved, so decided”

페데리코 비예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에도 종교자유, 교육의 의무 등 모두 8명의 새 특별보고관을 추천했고, 이사국들은 다른 의견 없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물러나는 토마스 퀸타나 현 특별보고관 후임인 살몬 신임 보고관은 오는 8월부터 1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살몬 보고관의 임기는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1년씩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가장 먼저 코로나가 북한 주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What is that doing to the people and how is that mak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stricter limits on travel.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even worse now for sure. And with COVID”

킹 전 특사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코로나 정책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더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북한 내부와 인권 상황이 분명히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코로나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인권 상황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조사를 벌이는 것이 신임 보고관의 첫 번째 임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국제사회에 주요 정보원 역할을 해온 탈북민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And because the number of defectors has declined significantly, there’s less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outside than there has been in the past. It’s probably worse now than anytime for at least the last several decades. But my impression of her is that she’s extremely competent and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their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think that’s true in her case.”

킹 전 특사는 모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특징은 인권에 헌신한다는 점이라며, 살몬 신임 보고관도 그런 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상대할 때 북한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 most important issue is put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t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alings with the DPRK government. With Kim Jong-un’s saber rattling, through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the US and Europe have allowed human rights concerns to get pushed off the table, and she should be demanding they give these issues the attention they need. It’s simply unacceptabl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is not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s they did before the Trump Administration.

로버트슨 부국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통한 김정은의 무력 시위가 요란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인권에 대한 우려가 등한시되는 것을 허용했다”며 “살몬 보고관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 보고관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와 관련한 북한의 인권 상황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Kim Jong-un has used the Covid-19 pandemic as an excuse to reassert control over all aspects of North Korean life. Movement between provinces has been eliminated, the jangmangdang markets have been shut down, and movement across the China border ended with shoot-to-kill orders, basically wiping out people’s alternative for survival as well as the corroding effect of the free market on DPRK state authority. Eliminating foreign influences like hidden videos, Chinese mobile phones for surreptitious calls, and trade goods have further isolated, impoverished, and hurt the North Korean people. So pushing back against this trend is important for the SR to do. “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를 빌미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방 간 이동이 금지되고 장마당이 폐쇄됐으며, 중국 국경을 넘을 경우 총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져 주민의 생존 대안과 자유 시장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말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몰래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와 중국 핸드폰, 무역 물자와 같은 바깥 세상의 영향을 제거해 북한 주민을 더욱 고립에 몰아넣고 빈곤하게 만들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신임 보고관이 이 같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Big challenge is finding a way to change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ns who flee into China, and to stop arresting them and sending them back across the border to face torture, imprisonment, and worse. If North Koreans were able to get out of the country with a reasonable prospect of success of being able to traverse China and finally get to a third country, many more would take the risk to flee.”

큰 도전은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바꿀 방안을 찾는 것으로, 그들을 체포하고 북송해 고문과 감금,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을 갖고 탈북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민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북한이 일관되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는 것이 살몬 신임 보고관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8일 VOA 에 신임 보고관은 전임 보고관들에 이어 북한의 방대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She will have to continue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North Korea’s vast system of political imprisonment. She will have to investigate 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in North Korea and in North Korean refuge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ie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 내부와 탈북자들의 경유지 및 목적지 국가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근거한 성폭력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이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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