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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정책 청문회’ 주도 스미스 의원실 “탈북어민 북송사건 의회 청문회서 제기될 것”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제기될 전망입니다. 청문회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3년 전 발생한 한국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스미스 의원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는 24일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한국 새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VOA에 이번 청문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특히 억압적인 정권의 희생자를 돕는 것을 포함해 핵심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두 동맹국 사이에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의원] “As Korea flexes its soft power on the world stage through its economic and cultural leadership, this hearing will help foster awareness and closer collaboration on human rights issues between two allies that share core common concerns, including and especially helping victims of oppressive regimes.”

스미스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을 돕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난민에 대한 망명을 허가하는 데 있어 현재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To date, however, South Korea currently has one of the lowest rates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in granting asylum to bona fide refugees, despite being the first Asian nation to enact legislation to help refugees.”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은 공산주의 폭정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 “Newly-inaugurated President Yoon Suk-yeol begins his term with a pledge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freedom and human rights worldwide—an especially encouraging and promising commitment for North Korean escapees from Communist tyranny who were tragically abandon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21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면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미 의회 내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탈북자, 그리고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대한 한국의 책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는 미국의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 한국 공익법센터(APIL)의 김종철 변호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 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손문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미 의회의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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