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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대북 군사태세 조정, 확장억제 강화에 초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7일 한국 F-35 전투기와 미군 F-16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합동 비행을 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영토 인근에서 모의 전투를 수행하고 전략 무기를 임시 배치하며 미한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군사 분야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a broad range of options, many in the military arena. Short-term steps could include the temporary deployment of specific tactical or strategic weapons systems, including carrier battle groups, aircraft squadrons, strategic bombers, tactical air units, or ground or amphibious forces. Some of that is already happening. Much more could be done, including conducting more robust and visible collection of intelligence and signals by aircraft or carrying out mock combat missions close to DPRK territory.”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4일 VOA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 언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항공모함 전투단과 비행 편대, 전략폭격기, 전술 항공대, 지상군 또는 상륙 부대를 포함한 특정 전술 또는 전략무기 시스템의 임시 배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항공기를 활용해 더욱 강력하고 가시적인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거나 북한 영토 근처에서 모의 전투 작전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인 조치로는 연합군사훈련을 꼽았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Longer-term steps could include establishing new unilateral, bilateral or multilateral military exercises, or re-starting exercises that have previously been discontinued. These exercises are valuable because they not only enhance U.S.-ROK readiness, but they also require the DPRK to respond with its own military operations and exercises that place a major burden on Pyongyang's limited resources, which in turn puts a significant strain on the regime.”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신규 단독, 양자, 또는 다국적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중단한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훈련은 미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자체 군사 작전과 훈련으로 대응해야 하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 포대를 한반도 또는 그 주변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e U.S. could deploy new missile defense batteries in o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 am also told that som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revising war plans to better take into account the growth in DPRK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and to ensure that the U.S.-ROK alliance is deploying the range of assets necessary to deal with this evolving threat.”

“핵 능력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대를 보다 잘 고려하고, 이처럼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미한동맹의 다양한 자산 배치를 보장하도록 전쟁 계획 수정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13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13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우려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의 군사준비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군사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빅터 차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구체적인 대북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의 많은 부분이 실제 북한의 7차 핵실험 종류와 연관된 만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한 간 논의된 확장 억제 강화 조치 계획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차 선임보좌관] “It’s very difficult to answer that question, in part because North Korea hasn’t’ done the 7th nuclear test and we don’t know what kind of tests they are going to do. You know, a lot of it may have to do with what they actually test. But, I think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you have to think about. One is as the two leaders have stated, they are going to normalize and possibly expand and deepen the scope of joint military exercising which is important for readiness, defense and deterrence. The other is renewed efforts at improv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something called EDSCG. “

“미한 두 정상이 밝힌 대로 연합훈련 정상화, 혹은 군사훈련의 범위를 확장하고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와 방어, 억지력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 선임보좌관은 또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확장 억지력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DSCG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식 출범했지만 2018년 이후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외교 관여에 나서면서 관련 회의는 4년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려운 만큼, 억지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억지력 강화가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So the main thing is to strengthen deterrence. So that would include additional military exercise. I thinks that’s clearly going to happen large scale joint military exercise. And I also think US ROK Deterrence is already very strong. So I don’t think there’s huge adjustments necessary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re’s no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

이어 억지력 강화 조치에는 추가적인 군사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며, 대규모 연합훈련이 분명히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억지력은 이미 강력하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태세 측면에서 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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