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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차기 유엔 북한 보고관, 한반도 전문성 부족…창의적 임무 수행 필요”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창의적인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런 지적은 차기 특별보고관으로 지명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가톨릭대 법대 교수가 한반도에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로 세계적인 인권 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을 개최하는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1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김씨 왕조가 국내 상황을 자유롭게 조사하도록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를 초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하비에르 엘 하기 최고 법률·정책 책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선정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는 너무도 전체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위성사진, 탈북민들의 증언, 이용할 수 있는 모두 형태의 리서치와 조사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 하기 최고 법률·정책 책임자] “Given that the Kim dynasty will not be inviting her to freely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 situ, we believe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newly-elected Special Rapporteur will be to get creative in obtaining satellite imagery, testimonies from defectors, and conducting any available form of research and investigations to document the horrend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a country so totalitarian and repressive that is dubbed the "hermit kingdom."

페데리코 이예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앞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페루의 엘리자베스 살몬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이사국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13일 개막하는 50차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엘 하기 법률·정책 최고책임자는 살몬 교수가 국제법에 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고,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과 콜롬비아 평화특별재판소 자문 역할을 담당했지만, 한반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오는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게 좋을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살몬 지명자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표증은 없다”는 겁니다.

[엘 하기 최고 법률·정책 책임자] “At first sight, however, she seems to lack expertise in the region. For exam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ltural nuances from the Peninsula, speaking Korean would be a good place to start, but there's no indication she speaks the language.”

엘 하기 법률·정책 최고책임자는 이런 한반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역으로 보고서와 권고안의 ‘공정성’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렵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역할에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한국의 전문가들은 VOA에, 살몬 지명자의 풍부한 국제형법과 여성 분야 경력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렘코 브뢰커 교수 등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나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관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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