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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임무 지지 표명…“북한 인권 개탄스러운 상황”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9일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특별보고관들이 투명한 경쟁을 거쳐 발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8명의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미국인이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 특별보고관 후보들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임무를 지지하며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does not comment on candidates for independent Special Rapporteur positions. We are supportive of the mandate and will work closely on issues of importance.”

이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특별보고관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deplorable.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투명한 경쟁 거쳐 유엔 특별보고관 선발”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8명의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자국의 인권 전문가 호마윤 엘리자데 씨가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특별보고관들이 투명한 경쟁을 걸쳐 선발되며 8명의 후보들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Appointments of independent United Nations expert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re made through a competitive and transparent process.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ultative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Mr. Homayoun Alizadeh ranges, amongst others, on the list of eligible candidates for this mandate and therefore fulfils the general criteria. The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are independent and receive a certain support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들의 임명은 경쟁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단의 결정에 따라 호마윤 엘리자데 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임무에 자격이 있는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들은 독립적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했고, 오스트리아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들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특별보고관, 오는 6월 발표 예정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자 8명 명단에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인권 전문가인 호마윤 엘리자데, 미국의 국제법 변호사이자 인권 전문가인 마이클 데이비스, 알바니아 출신의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인 에멀 프래셔리가 올라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무자히둘 이슬람, 태국의 스리프라파 펫차라메스리, 폴란드의 안제이 제플린스키, 페루의 엘리자베스 새먼, 필리핀의 리카르도 순가 3세가 포함됐습니다.

VOA는 후보자들의 모국 8곳 모두에 여러 차례 논평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오스트리아만 응답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발표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팃 문다폰 출라롱콘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 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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