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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새로운 총기 규제 입법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연설에서 의회에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트린 총기 난사 사건을 억제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승인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총기 폭력에 맞설 새로운 규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2004년 만료된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에 대한 1994년 금지령을 되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할 수 없다면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을 살해한 총격범은 18세가 되자마자 공격용 무기 2정을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총기 소지자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정신적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 당국이 일정 기간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레드 플래그 법'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업체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업은 미국에서 그런 종류의 면책을 받는 유일한 산업”이라면서, “만약 담배 산업이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은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총기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와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의 총기상.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의 총기상.

미국만의 문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지만, 그로 인해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채택하지 못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지난 1996년 스코틀랜드 던블레인에서 16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사망한 총격 사건 1년 후, 영국은 대부분의 권총에 대한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해 호주에서 35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호주 정보는 거의 모든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을 금지했으며, 개인 소유 총기 60만 정 이상을 환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의 총기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사회학자인 조너선 메츨 씨는 "다른 나라들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폭력을 멈추기 위해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해서 타협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이슬람 신도 51명이 살해된 사건 한 달 만에 압도적인 지지로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는 4억 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퓨 리서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0%가 총을 소유한 가정에 살고 있으며, 30%는 개인적으로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44%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2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주로 방어용이나 사냥을 위한 권총이나 소총을 가지고 있지만, AR-15 형태의 반자동 소총을 소유한 사람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반자동 소총의 제조,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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