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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26일 새 대북 결의안 표결…중·러 저지 여부 주목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가 26일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기존에 VOA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원유와 정제유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된 내용이 표결에 오르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 작성한 대북 결의안 초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엔 소식통은 25일 VOA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26일 오후 3시 리비아 관련 회의가 끝난 직후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오르게 될 대북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VOA가 25일 입수한 초안은 지난달 입수했던 최초 초안과 비교해 제재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을 통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새 초안은 대북 반입 원유를 현재 허용된 연간 공급량 400만 배럴(52만 5천t)을 300만 배럴(39만 3천 750t)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의 50만 배럴을 37만 5천 배럴(4만 6천 875t)로 축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선 초안이 제안했던 원유 허용량 200만 배럴이나 정제유 허용량 25만 배럴보다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 등이 포함된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즉 국제상품분류체계(HS 코드) 27은 금수품으로 그대로 남게 됐으며,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코드 91 제품들도 금수조치 대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HS코드 24 제품도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수출금지품목으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조직인 ‘조선 남강무역회사’,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초안은 전문(preambular paragraph) 7개 항과 본문 40개 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으며, 양은 최근 결의인 2397호(11페이지)나 2375호(9페이지)보다 많은 15페이지에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새 대북 제재 통과 여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정에 달리게 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 외에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2016년 결의 2270호와 2321호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당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협상을 하며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1호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만약 이번 새 결의안이 26일 채택된다면 63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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