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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부 “북한, 지속적 위협…이익 증진 기회 노려”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 공군부가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이익 증진을 위한 기회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파트너와의 관계는 ‘통합 억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과제’로 규정하고,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상원 군사위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공군부 명의의 서면보고에서 “공군부는 국방부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과 그것이 야기하는 복잡한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유럽에서의 최근 사건은 러시아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이용할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공군부는 ‘미 본토 방어와 공격 억지, 군사 충돌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태세, 그리고 회복력 있는 통합군 구축’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군부는 “고유한 능력과 역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군은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에서 국가의 주도적이고 가장 민첩한 선택지로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 부처는 물론 한국 등 동맹·파트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부처 간, 그리고 동맹·파트너와의 관계와 연결은 (그 대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나 호주, 한국이 됐든,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지원하는 병력 배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억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공군부는 또 “핵 억지력은 통합 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통합군과 동맹·파트너, 그리고 국가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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