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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예산 5조 8천억 달러...국방예산 8.1%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적 책임,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7천73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1% 증가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 안보 강화에 대한 강조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 역량과 경제력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이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책정한 국방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백악관의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좌로 극도로 치우친 가치가 미국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팬데믹 대응 등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280억 달러, 그리고 기후변화 회복 관련해 180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세수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산 규모 1억 달러 이상인 소득 상위 0.01%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도 포함된 겁니다.

이에 더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해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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