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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 전문가들 “한국,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주도적 역할 해야”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집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면서 다른 영역에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유럽연합(EU)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South Korea is a world leader in so many ways, from industry to culture, humanitarian work, but should be a leader on the human rights issue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산업에서 문화,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아주 많은 면에서 세계의 지도자”라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네바 유럽연합대표부 관계자는 24일 VOA에 이날 현재 50개국 이상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게 됩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한국이 인권 문제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리더십을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Moon has tried throughout his administration to get a breakthrough with Kim Jong Un and that's just taken a priority. And he's set aside the leadership that South Korea had, the historic leadership they had on human rights issues. But morally and constitutionally, his priority should be the human rights of the Korean people wherever they are, whether they're north of the DMZ or south of the DMZ.”

숄티 대표는 도적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문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 비무장지대의 북쪽, 남쪽 상관 없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 특사는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outh Korea is a democratic government, is a government that has been involved in the world as other leading countries. South Korea is a country that people pay attention to. And South Korea's participation particularly on this kind of an issue,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is important because it's obviously a very important issue for South Korea. South Korea's participation gives it credibility and gives gravitas.”

킹 전 특사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세워져 있고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관여하는 나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결의안과 같은 사안은 한국에도 명백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한국의 참여는 결의안에 신뢰성과 무게감을 더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의 두 전임 정부에서는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작성하거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During the previous two presidenc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ctively involved in drafting resolutions and participating in the resolutions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is reflects a total turnaround when the Moon administration came in.”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이 높은 우선 순위로 다루는 주요 의제인 인권 문제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UN has linked very closely peace and security with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at human rights issues are not something that you prioritize last in pursuing denuclearization policies. There is a linkage between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nature of this regime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이 인권 상황과 평화 안보 문제를 긴밀히 연계시켜왔다면서, 유엔은 인권 문제를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서 마지막에 둬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정권의 본성,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큰 목소리로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고 협상하며 한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What I mean by human rights is not necessarily loud denunciation. Human rights means advocacy, human rights means negotiation, means getting across that this is an important subject to one's country. So, those kinds of steps that to me South Korea cannot give up. South Korea has agreed to silence human rights to North Korea. South Korea has agreed to restricting its own civil societ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t's gone beyond just South North Korean government is affected its own democratic structure. This is what's unworthy of a democratic country.”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도 제약하겠다고 북한과 합의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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