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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NGO, 전 유엔 전문가들 문 대통령에 서한 “북한인권결의안 동참해야”...EU “한국 아직 참여 안 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 6개국 28개 비정부기구들과 전직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는데, 유럽연합은 24일 현재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50개국 중에 한국은 없다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인권연맹(FIDH) 등 세계 6개국 28개 시민사회단체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등 국제 전문가 4명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외교·국방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 내렸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이런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추궁 노력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 참여를 3년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정책 하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에 관한 대화를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잔혹한 인권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공동 서한]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romotion of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hich excluded human rights dialogue, did not secure a durabl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led to silence on North Korea’s horrific rights violations. We believe that it is crucial that South Korea changes course, and that your government sends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o e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old accountable those responsible for grave abuses,”

이어 “한국 정부가 이제 노선을 바꿔 북한에서의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결의에서 제기한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당하는 인권탄압 우려는 모두 한국 정부에 최우선 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에 매진한 사실을 강조하며, “임기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을 공동 주도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4일 VOA에, 저명한 국제단체와 전문가들이 서한에 동참한 것은 국제 보편적 원칙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접근을 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과 무관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참여 안 했다가 물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국제사회 역시 한국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인권 기조가 바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여러 국제 현안에서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이 인권에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부정적 영향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 대신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국제 인권 전문가들에게는 “책임 회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일부러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죠. 결국 컨센서스에 합류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한다! 이의제기를 안 한다 그런 상당히 소극적 의미인데, 그것을 찬성한 것처럼,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찬성 표시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은) 어폐가 있죠."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합의로 채택하는 컨센서스에 표결하자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논리라면 이들 나라도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제네바 유럽연합 관계자는 24일 VOA에, 이날 현재 50개국 이상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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