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가 진단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새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런 대외여건에 대응할 최상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새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는 워싱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번 선거에 대한 스티븐스 전 대사님의 관전평이 궁금합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 물론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여의도에서 당선 수락 연설을 하는 것도 봤고요. 먼저 윤 당선인과 한국 국민에게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주적으로 선거를 잘 치른 것을 축하합니다. 투표율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아주 품위 있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는데,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와 민주주의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번이 어려웠던 선거였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해낸 한국인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대외 현안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스티븐스 전 대사) 한국의 새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긴장과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런 환경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좁고 복잡하고 긴장되게 만들죠.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5월에 취임하는 새 대통령에게 도전은 많은 다른 방향에서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일 수 있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에 따른 여파일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매우 도전적인 시기에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한동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미한동맹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븐스 전 대사) 미한동맹과 전반적인 양국 관계는 지난 5년, 혹은 10년과 20년은 물론 과거 70년에 걸쳐서 부침이 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매우 심각할 때, 혹은 매우 극적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한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침체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난해한 지정학적 환경이고 동맹이 여기에 적응해가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화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도전, 국제질서와 규범에 대한 이들의 위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위협이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협으로, 대응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협력을 심화할 많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매우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토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성명 발표의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취임하죠. 저는 윤 당선인이 한국에서 가장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미한동맹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명을 활용하고 또한 자신의 구상을 더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한국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티븐스 전 대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 이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디지털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욱 심화한다는 이야기이죠. 물론 선거 운동 기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한다. 더욱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이후 협력의 지점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과 행동을 고려해야겠죠. 이것이 현실이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이고 심화하는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가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의 새 정부가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븐슨 전 대사) 저는 한국이 쿼드의 모든 회원국과 양자적 그리고 다자적으로 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나 '회원증(membership cards)' 보다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쿼드 회원국들이 새로운 나라의 합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쿼드 가입 여부)에만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가치와 이익을 위해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말입니다. 구글에서 쿼드 가입서를 검색하고 이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쿼드 회원국들과 아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쿼드 구상과 어젠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또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각국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가 더욱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접근법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유지, 연합훈련 재개, 억지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공조가 더욱 원활할까요?
스티븐슨 전 대사)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또 새 한국 정부의 각료들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봐왔듯 워싱턴의 입장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한 연합훈련을 유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북관여 지속과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합훈련 중단이 준비되길 바랐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워싱턴과 서울 양측은 모두 다른 종류의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대북 협력과 공조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매우 경험 많은 참모진을 꾸리고 다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대북 문제를 동맹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전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스티븐슨 전 대사)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역량 구축과 발전을 지속하려는 결의에 대해 매우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마 안전할 것입니다. 또 이런 실험이 단순한 역량 강화 차원인지, 어떤 도발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정부에 대한 대응인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를 위한 기회가 있을지도 역시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말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화’를 잘 이룰까요?
스티븐슨 전 대사)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국제적인 힘은 동맹이라고 말하고 이를 깊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누구이든 한국의 새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잘은 모르지만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사교적이었고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가할 만큼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두 지도자가 상당히 좋은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한국의 대선 결과와 새로운 정부 출범이 미한관계 등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