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상원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 시행에 5년간 4800만 달러 소요"

미국 의회예산국은 상원에 계류 중인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2회계연도에 800만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고, 202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는 총 4천8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대북 방송 프로그램과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촉진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책임이 있는 해외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법안에 담긴 사항들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북 방송 증대와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이 국제방송처(USAGM)에 배정됩니다.

의회예산국은 과거 지출 양식에 기초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은 2022회계연도부터 2026년회계연도까지 4천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에 따른 제재는 민사, 형사 벌금을 부과받는 개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며, 이런 벌금은 수익으로 기록되며 일부 수익은 추가 지출 없이 쓰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은 밝혔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의회의 예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이 제안된 법안들에 대한 예산 추정치와 경제적 전망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