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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탈북 주민들, '민주 시민' 개념 있어"


한국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탈북민 교육생들.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적 국가에서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민주 시민’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상 통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북한 주민들이 전제주의적 체제 하에서 통제 받는 생활을 하지만 ‘민주적인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세계화 맥락 속에서 북한이라는 블랙박스의 탐색’을 주제로 주최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리튼스 교수] “One of the things that came up very strongly in the survey results is that people who've left North Korea really prioritize what we would call a civil libertarian no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So overwhelmingly, like off the charts, people will say that the purpose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is to provide people with their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이른바 ‘민주적인 시민정신’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며, 설문조사에서 탈북민들은민주주의적 정부는 시민들에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녹취: 그리튼스 교수] “And so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ny hint of not having a very expansive tolerance for and protection for civil liberties by any government, that's going to run into or be at odds with the way that North Koreans think about, you know, what's important about freedom and democracy.”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정착한 나라의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자유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사회 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It stems from almost two years of heavy border lockdowns. And, you know, we've also seen the regime crackdown on the spread of capitalists and outside cultural influence. There's a tightening of ideological indoctrination as well too.”

2년에 가까운 엄격한 국경 통제와 더불어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사상과 외부 문화의 영향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사상도 통제하고 있다고 여 석좌는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진행됐던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 대한 통제도 더 강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This has been going on even before the pandemic but you know, since the pandemic, they've really tighten their grip on the markets trying to take control of the economy again. And so even though you know, the market has shrunk just naturally because of the pandemic. I think the state has become less open to it.”

국경 봉쇄로 자연스럽게 작아진 시장에 대해 정권이 더 폐쇄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역할이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브리짓 코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중국의 탈북민 송환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진스 교수] “And I think that that's tragic and horrible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ho is number one already very much struggling in terms of health and and society and politics as a result of regime that many if not the vast majority of them did not choose.”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사회의 정치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한 국경 통제와 북한 송환은 상황을 더 비극적이고 끔찍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선택권이 있다면 북한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코진스 교수] “I think that for all of 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alk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alk about the well-being of North Koreans when we're talking about why more sanctions are important, for example, we're holding fast on sanctions is important. We should also at least at the very least simultaneously, be making real and concrete humanitarian capacity plans for these populations and trying very, very hard ardently to reach these people who are at the at the moment beyond our help.”

코진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논의하고 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현재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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