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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대북제재 위반' 대응한 법 집행 강화


미국 정부, '대북제재 위반' 대응한 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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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재판을 통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자산을 몰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늘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북한과의 불법환적에 동원된 싱가포르 선박에 대해 몰수 조치가 결정된 데 이어, 대북 통신기기 공급에 관여한 중국 기업과 대표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늘어난 미국 정부의 관련 조치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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