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핵 역량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이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으로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셔먼 의원] “Our policy is not entirely worked out by th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t should be a combination of continuing the sanctions on the one hand and trying to achieve limits on the nuclear program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Without the expectation that you're going to achieve anytime soon a complete denuclearization, we've got to aim for something that's achievable, and then try to achieve it.”
셔먼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정치관련 매체인 ‘AS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현 대북 정책이) 한편으론 제재를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결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의 과거 행정부들이 북한의 지도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어려운 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셔먼 의원은 정확한 보고를 받진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핵 무기의 숫자가 수십 개, 어쩌면 60개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녹취: 셔먼 의원] “We don't exactly get a report but they have dozens of nuclear weapons probably around 60. And they've got the capacity to deliver them to the United States. So, every reason to worry.”
아울러 북한이 미국으로 핵 무기를 운반할 역량도 갖췄다며, 이는 “우리가 우려해야 할 모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과거 미국의 노력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영 김 의원] “Past administrations,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failed to control North Korea from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Look, they try the 1992 Agreed Framework where in exchange for humanitarian, economic and even light water reactor assistance we gave, we hope that North Korean regime will stop developing WMD,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look where that got us today.”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어 과거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인도적, 경제적 그리고 심지어 경수로 지원을 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하기를 희망했다”고 강조한 뒤 “그런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준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영 김 의원] “So instead of doing or offering North Korea an Olive Branch immediately after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make clear their intentions to kill South Koreans and Americans, we need to exert more pressure on the Kim regime, and invest in our defense capabilities to counter increasing offensive nuclear capabilities by North Korea.”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인들을 살상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직후에 ‘올리브 가지’를 제안하는 대신 우리가 김정은 정권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북한의 공격적 핵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국방 역량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매우 강력한 연합 전선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3각 공조가 표적화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계속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